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적장애인 16년간 부려먹고 급여 2억 안 준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 위한 공탁 등으로 감형
근로기준법 ·준사기 등 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치공장에서 16년간 지적장애인을 부려먹고 급여 2억여원을 주지 않은 충북의 한 김치공장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및 준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은 박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충북 영동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박씨는 공장 근로자인 한 지적장애인을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일하게 해놓고 임금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또 박씨는 해당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거나 나체 상태로 걷게 하는 등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상고심 쟁점은 피해자를 가족처럼 돌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박씨 주장의 타당성 여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년 6개월이나 되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합계 2억1189만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2161만원과 횡령한 피해자의 국민연금 수급액 합계 1621만원까지 더하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총 2억4972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박씨에 징역 3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횡령액 상당인 1621만원을 입금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적장애인과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위 역시 피고인 운영 김치공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아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