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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내년 美 대선 결과 모르지만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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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러북 군사협력 우려…'건설적 역할' 가능"
'한미 경제 파트너십 특별 간담회'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8일 "20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캠프 데이비드 원칙·공약·정신은 지속될 거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부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미국대사관이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특별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3국 정상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초월한 것"이라며 "존중되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외교부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미국대사관이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특별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28 [사진=외교부]

그는 "양국은 단순한 교역투자 파트너에 그치지 않고 명실상부한 경제·기술동맹으로서, 한미동맹 협력의 외연은 우주까지 확장됐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양방향 투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토대로 신뢰와 호혜성에 입각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이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글로벌 도전과 어젠다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날 밤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 세계박람회'와 관련해 한국의 개발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는 연대의 박람회가 될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중국 측이 전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 대응 논의를 위해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재차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취한 데 대한 질문에 "중국도 지금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해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중국은)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 무기거래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 때도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번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줄곧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겅솽(耿爽) 유엔주재 중국 부대사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시키며 자국의 절대적인 안보를 추구할 수 없다"는 말로 북한의 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겅 부대사는 "북한의 정당한 안보상 우려를 포함해 각국이 역내 우려를 균형 있는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 기업인, 주한외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동맹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창립 70주년 기념 양국 경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 장관과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간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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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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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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