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불량편성' 경기도 예산, '현미경 검증'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7:26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7:26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반면 경기도는 미래 세대에 짐 지우는 '확장 재정' 강행"
"경기도 예산안 정밀 검증해 도민 살림살이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갈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편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편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경기둔화·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해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기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241억 원이 증액된 36조 1345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대비 3406억 원이 감액된 21조 9939억 원을 제출했다"며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해 ▲과다 증액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절차 무시 신규사업 ▲원칙 없는 공약사업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생색내기 신규사업 ▲방대한 출연금 등 '불량 편성'한 경기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선심성․현금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불량 편성'으로 얼룩진 경기도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바꾸고,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한다"고 밝히며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 대한민국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춘다.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정밀 검증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다음은 경기도 예산안 심의 방향 7대 기조이다.

▲엉터리 과다 증액 편성 사업 : 107건, 2537억 원 감액 필요

전년 대비 100% 이상 자체 증액한 사업 107건에 대한 증액분 2537억 원의 삭감을 검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 공간조성' 사업은 불분명한 사유로 전년 대비 1421% 과다 편성됐기에 증액분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사전절차 미이행 및 조례 위반 사업 : 5건, 158억 원 감액 필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는 총 5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또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세출 편성한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반영 절차 무시 신규사업 : 3건, 184억 원 감액 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해 세부사업계획서에 미수록된 30억 원 이상 신규 및 행사성(3억 원 이상) 사업 3건, 184억 원의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

▲원칙 없는 민선 8기 공약사업 : 56건, 1조767억 원 감액 집중 검토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30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 56건, 총 1조 767억 원은 원칙 없는 '꼼수' 사업이자 '꼼수' 예산이다.

이에 교통국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1068억 원, 사회적경제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974억 원의 중규모 삭감을 검토한다.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 36건, 182억 원 감액 필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사업 운용 평가 및 재정 사업평가 미반영 사업의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 '일몰' 사업 4건, 135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감액' 사업 24건, 46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미흡' 사업 8건, 9억 원의 중규모 삭감을 검토한다.

▲경기도 생색내기 신규사업 : 134건, 4685억 원 감액 필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급조된 무작위 사업의 지출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편성된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134개 4685억 원에 대해 원점에서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

▲방대해진 공공기관 출연금 : 22개 공공기관, 3658억 원 감액 필요

공공기관 내 몸집만 커지고 알맹이는 없는 '성과 제로', '실효성 제로'인 불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평가 등급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22개 공공기관 3658억 원의 전액 삭감을 검토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편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방향 2대 기조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불요불급 예산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인사·복무 관리, 저조한 연구과제 수행 실적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을 지적받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의 삭감을 검토한다.

또 교수학습활동 예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국제교육교류협력,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의 사업 역시 감액을 검토한다.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원점 재검토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 인건비와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률은 저조하고 이월액은 과다한 시설사업비에 대해 당해 연도 필요 예산만 편성되도록 원점 재검토한다.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경기도 2024년 본예산 증액분 총 2조3000억 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다음은 국민의힘이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14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빈 곳간을 살뜰하게 채울 2024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을 다음의 4대 기조로 정한다.

경기도는 첫째, 저출생 대응 둘째,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셋째,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3대 중점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다.

경기도교육청에는 넷째,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을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저출생 대응 :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22.12.)」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현시점에 경기도 역시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인 인구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영아 이유식 비용 전액 지원'을 위한 486억 원 편성을 제안함으로써 안정된 영아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 '청년의 미래 자립 기반 확충' 기반은 미래사회 준비에 있어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문은 바늘구멍보다 좁아졌고, 사회초년생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미래 준비는커녕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자동차 운전면허․IT자격증․요리사자격증' 3종 자격 패키지 사업 비용 300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경기 청년의 부담을 덜고, 성장을 돕는다.

셋째,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 장기간의 코로나19와 저출생․고령화․불안정 고용 확산 등 새로운 사회위험이 커지면서 소득감소, 삶의 질 하락, 우울 증가 등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이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일수록 더 혹독한 한파를 겪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자 '어르신 친화강소기업 박람회 상시 확대'로 '천만 어르신 시대, 백만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 주요 계층으로 떠오른 어르신들의 복지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어르신의 맞춤형 일자리 연결을 위한 박람회 개최비 100억 원을 편성한다.

넷째,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 :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을 위한 650억 원(1인당 5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편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또 도내 학생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경기도의 단 하나뿐인 과학고의 과다한 입학경쟁률(10:1)을 완화하고 이공계 인재 양성에 나서고자 특수목적고의 과학고 전환 또는 추가 설립 검토 등 특수목적고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권역별로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학생의 수월성 교육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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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