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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3법 거부권에 "尹정권, 관제방송 선택…언론 자유 사수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1:55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1:55

"KBS, '땡윤뉴스' 부활...인사전횡 휘둘러"
"尹, 국회 정식 통보 전까지 이동관 탄핵 계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것을 두고 "정권의 관제 방송을 택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끝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사수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꿋꿋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14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개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것이었다"며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 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경영진을 끌어내리고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앉혀 온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수사기관과 감사원, 권익위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용산의 낙하산 '박민'사장은 KBS 프로그램과 진행자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을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전횡을 휘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 9시 뉴스는 40여 년 전 '땡전뉴스'가 부활해 '땡윤뉴스'가 됐다는 탄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어 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내동댕이 친 것"이라며 "'거부권' 남발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국민의 염원마저 무시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거부권 및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행위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이 모든 사안을 판단하면서 재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했을텐데 아직은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국회에 정식으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탄핵 절차가 멈춰지지 않는다"며 "오늘 오전 중 사표를 수리해서 인사혁신처 통해서 국회로 송부가 돼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탄핵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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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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