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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제시 인구정책, 지역소멸 위기 대응 '모범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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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높고 차별화된 인구성장 정책...타 지자체 롤모델 부상
다자녀가정 매칭 등 민관협력사업...지역공동 육아 분위기 조성
관광형 및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대학생·청년 지원책 '큰 호응'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서 올 3/4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0명 감소했다. 역대 최저수준이다. 월별 출생아수도 6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면서 연간 합계 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출산율의 선행지수인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저출산 기록이다. 저출산·고령화에다가 청년인구 유출은 전국 자치단체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김제시가 인구증가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의 민선 8기 정성주 호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은 지역소멸을 염려하는 지자체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모범답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제시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애주기형 인구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성은 물론 실효성 높은 시책으로 전체인구의 마지노선인 8만명선을 사수함은 물론 인구증가를 실현하고 있다. 

김제시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구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김제시]2023.12.06 gojongwin@newspim.com

차별화된 인구성장 정책...타 지자체 롤모델·벤치마킹 잇따라

김제시는 지난 2월 행안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워크숍에서 인구감소 위기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와 18개 관심지역의 시․도 연구원 및 업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제시 김숙영 인구정책팀장은 '내 삶이 더 좋아지는 김제, 시민곁에 든든한 인구정책' 주제로 차별화된 김제형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김제시는 임실군의회 정책연구회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지로 방문하는 등 타지자체의 인구정책 롤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직원들에게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김제시 직원들은 정주여건개선, 청년인구유입. 생활인구확대 등의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정성주 김제시장과 기념촬영했다.[사진=김제시]2023.12.06 gojongwin@newspim.com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지역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은 지역사회 공헌과 저출산 극복에 뜻이 있는 업체들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다자녀 가정에 매월 10만원 정도 1:1 매칭 후원을 해주는 김제시의 저출산 대책 민·관협력사업이다.

올해 참여한 기업은 ▲연이랑수련연꽃농장 ▲농협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 ▲농업회사법인 농산 ▲서주 ▲참고을 ▲금란산업개발 ▲금성상공 ▲삼흥산업 ▲삼흥에코그린 ▲웅진기계 ▲신포우리식품 ▲엄지식품 ▲제이앤에스엔지니어링 등 13개 업체로 1년간 매칭된 다자녀가정에 정기 후원하고 있다.

노을 피크닉·지평선 김장나드리 페스티벌...생활인구 확대

김제시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올해 '김제 노을피크닉'과 '지평선 김장나드리 페스티벌' 등을 추진해 생활인구 확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 23일 김제 벽골제 쌍룡 광장 일원에서 김제의 광활한 지평선 노을을 테마로 노을 피크닉 행사를 개최해 소도시 지역 농촌살이에 대한 많은 관심을 유도했다.

행사는 토크콘서트, 클래식 공연, 노을 버스킹, 정원영화관 등과 더불어 비누만들기, 디퓨저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참여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했다.

대부분이 김제지역 외 서울, 경기 등의 타지역에서 온 관람객으로 이번행사를 통해 벽골제를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됐다.

▲지평선 김장나드리 페스티벌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인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김장김치 체험, 문화행사, 간식부스 등으로 구성해 지난달 28일 진행됐다.

사전 신청을 마친 재경김제향우회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삼삼오오 벽골제에 모여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다.

행사에 참여한 재경김제향우회 회원 50여명은 체험한 김장김치 50통을 관내 다자녀가구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들 행사에 참여한 소위 '생활인구'는 지역 농특산물 소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했다.

노을 피크닉 장면[사진=김제시]2023.12.06 gojongwin@newspim.com

고향올래(GO鄕ALL來)...로컬유학 '체류형 생활인구' 인프라 조성

김제시는 지난 8월 행안부의 생활인구 늘리기사업 공모에 고향올래(GO鄕ALL來)가 선정돼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실현하게 됐다.

로컬유학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지역문화, 자연․생태학습,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 등을 체험하기 위해 로컬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한다.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은 로컬유학생과 그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함께 이주해서 생활할 수 있게 거주시설 및 공용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지난 4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와 희망남포작은도서관 등 생애주기별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성덕면을 로컬유학 최적 장소로 선정했다.

김제시는 10억원을 들여 유휴시설인 남포들녘마을 정보센터와 남포들녘관을 리모델링해 로컬유학생과 그 가족이 생활할 가족형 숙소 4개소, 한옥형 숙소 2개소와 식당, 교육장 등을 조성한다.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김제'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김제시는 청년의 생활 수준 향상과 생계‧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 가구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30만원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8학기 24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은 타지역에서의 생활비 부담 경감은 물론 '김제'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대학 졸업후 지역에 대한 애향심으로 되갚고 있다.

미혼청년 취미클래스 '직장인 힐링LIFE-퇴근후 설렘' 운영

김제시는 지역 내 미혼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취미클래스 직장인 힐링LIFE-퇴근후 설렘 프로그램을 지난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시행, 청년세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소재 직장을 다니는 22세에서 45세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개신청을 받아 94명을 선정했다.

청년들이 취미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베이킹, 양식요리, 푸드테라피, 가죽공예 총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바쁜 일상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결혼 적령기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의 장을 제공했다는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혼청년 취미클래스 교육 장면[사진=김제시]2023.12.06 gojongwin@newspim.com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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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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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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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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