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김대중정치학교 강연(12.7)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07:00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제10회 정부조달문화상품 세계화를 위한 국회 특별기획전에 참석하고 김대중정치학교에서 강연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를,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심사소위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 고영인 민주당 의원,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 강득구 민주당 의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12.04 seo00@newspim.com

다음은 7일 국회 일정이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6

◇국회의장

10:30 제10회 정부조달문화상품 세계화를 위한 2023 국회 특별기획전(의원회관 3층 로비)

18:00 김대중정치학교 강연(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3:3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종성 의원실, '지속 가능' 국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 : 1회차 -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민형배 의원실 등, 급변하는 ICT 환경,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 모색(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조은희 의원실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 문제없나?(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정성호 의원실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료제도 보완 토론회 : 고형연료의 적정 규제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우원식 의원, 후쿠시마 방사능 안전급식 표준조례안 발표 기자회견

09:40 윤미향 의원, 농협 개혁 가로막는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10:00 양향자 의원, 한국의희망 릴레이 정책브리핑

10:40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고영인 의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정부 신속한 대응 촉구

11:20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 정의당-녹색당 선거연합정당 공동 기자회견

11:4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민석 의원,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

13:40 고민정 의원, '표류하는 지방시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정치 책임 묻는 지역과 더불어 청년네트워크 기자회견

14:00 장혜영 의원, 소소위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14:20 손솔 진보당 대변인, 제22대 총선 진보당 서울시당 서남권역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

14:40 손솔 진보당 대변인, 제22대 총선 진보당 서울시당 동북권역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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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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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