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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뒤 초임하사 연봉 4300만·소위 4450만원…2025년 병장월급 205만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10일 13:30

최종수정 : 2023년12월10일 13:30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병영생활관 2~4인형 개선, 간부 숙소 1인1실
"재정, 주거, 교육, 문화, 의료, 가족 등 처우 개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군 당국이 오는 2027년까지 초임하사 평균 연봉을 4300만원, 소위 연봉은 4450만원까지 인상한다.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오르고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월 200만원 소득이 보장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복지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 복지정책 발전 토론회,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가족 등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초급간부의 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를 합한 2027년 연간 소득 목표액은 하사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2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제7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생도들이 독수리 구호를 외치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공군 본부] 2022.03.02 photo@newspim.com

일반부대 기준 하사는 14% 오르고 소위는 15%가량 인상된다. 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부대는 타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높이고 당직근무비와 하사 호봉승급액 등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며 "특히 경계부대는 24시간 임무를 수행하고 최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등의 특수성을 반영해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시간을 확대하고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인상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단기복무 간부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장교는 지난 2022년 6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까지 올렸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사관의 경우 올해 750만원이었던 단기복무 장려수당도 내년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른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더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내년부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2025년부턴 납입 한도를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확대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제대군인 감사페스타' 2023 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에게 존경과 감사,전역 후 사회복귀 지원 기반을 위해 마련했다.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2023.10.10 leemario@newspim.com

아울러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장기간 동결되거나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수당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고도의 자격과 기술을 요하는 전투기조종사,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는 타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대우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을 향상시키고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생활, 문화·여가, 의료, 가족 복지 등도 달라진다. 병사들이 이용하는 생활관은 기존 8~12인실에서 2~4인실로 바뀌고 50~70명이 함께 사용하던 세면대·샤워실·화장실을 각 생활관 내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개편한다.

군인들의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연계해 전자책·오디오북을 추가 도입·확대할 예정이다. 노후된 병영도서관은 2027년까지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89개소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가 2027년까지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총 105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국군외상센터 및 재활전문병원을 확대하고 장병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출산·양육 지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등 군내 일과 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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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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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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