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강군 건설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인적자원"이라면서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 취임한 신 장관은 이날 '장관 지휘서신 1호'를 통해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초급간부들은 군 간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복무 여건은 보수와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0일 군 수뇌부 대장 7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수뇌부에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대통령실]

또 신 장관은 "일하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중점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는 보고서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라면서 "보고서 작성과 회의 중심의 부대 운용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벗어나 거점과 작전지역, 훈련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의 임관 5년 이하 장교와 부사관 초급 간부는 7만8000여 명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인사관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와 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개발 지원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꾸려 김선호 차관이 매주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챙긴다.

김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초급간부의 안정적 확보와 복무여건 개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면서 "예산 반영과 법령 개정 등 제반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내실 있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학군단(ROTC) 장교에게 지급되는 현재 8만원의 역량강화 활동비를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현재 8개월에서 12개월 1년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60∼70% 수준인 3사 졸업생 장기복무율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학사·학군장교의 장기복무자 선발률도 지원자 대비 현행 58%에서 80%까지 높여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전방에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이 한 방에 여러명씩 거주해야 하는 불편은 오는 2026년까지 '1인 1실' 기준으로 모두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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