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우퍼로 층간소음 보복했다가 '징역형·집유' 확정…'스토킹범죄' 첫 판결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1: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해시 소재 빌라 층간소음 사건
둔기로 벽 치거나 음악 틀어
1·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과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윗집 이웃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한 빌라 입주민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웃을 상대로 일부러 소음을 유발해 괴롭히는 행위 또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 소재 빌라 302호, 피해자 B씨는 402호에 거주했다.

층간소음과 주변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2021년 10월 22일 오전 2시 15분경 본인의 집 벽과 천장을 불상의 도구로 두드려 B씨에게 들리도록 했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27일 오전 3시 45분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둔기로 벽 등을 치거나, '끼익끼익' 소리가 들리는 우퍼를 사용해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문을 일부러 쾅쾅 여닫기도 했으며 찬송가를 틀거나 발 망치 소리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와 그의 딸 등은 각 시기에 소음일지를 작성했고, 쿵쿵 또는 벽 등을 치는 소리 등을 녹음했거나 이를 이유로 112에 신고했다"며 "2021년 10월 23일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 및 음악을 듣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며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