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언론 보도와 금융당국 발표 간 엇박자가 잦다. 같은 사안을 두고 관점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당국의 11월 가계대출 추이 발표 이후,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보다 5조4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 둔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11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2조6000억원 증가하며, 전달(6조2000억원) 증가폭 보다 3조6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위주의 기타대출이 3조원 감소한데 기인하며, 은행권 주담대는 5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월(5조8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확대했다.

언론에서 8개월째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집중 보도한 반면, 금융당국은 지난 8~9월 보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조8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증가했던 은행권 주담대는 8월과 9월 각각 7조원, 6조1000억원씩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일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7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한 언론사 보도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증가세 둔화를 강조하며 '오해의 소지'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당국은 주담대 증가세 둔화와 함께 은행권 주담대가 실수요자 대상 정책자금 대출을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어떤 '오해의 소지'를 말하는 것일까. 사실상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주담대 규모는 여전히 크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확대 요인이 많다는 데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실상의 '긴축 종료'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출금리 하락세가 예상된다.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도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한 달 만에 4%대에서 3%대 중반으로 내려왔다. 은행연합회가 15일 발표한 11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0.03%포인트(p) 올랐지만, 점차 우하향이 예상된다. 전달(0.15%p↑) 보다 인상폭이 줄었고, 코픽스의 특성상 금리인하 효과가 뒤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를 강조하며 '오해의 소지'를 경계하는 금융당국의 스탠스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를 떠올리게 한다. 주담대 증가세 확대 주범으로 꼽힌 50년 주담대 상품 출시와 관련해서 은행을 탓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로남불이란 질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 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50년 만기 주담대)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34세 이하 청년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정금리로 운영한다. 반면 은행들이 최근에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로 운영되면서 다주택자, 60세 이상의 고객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60대 이상에게도 판매되고 있었다.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다. 가계대출이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을 서로 떠넘기는데 쏟을 시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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