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T커머스 생방송 허용 두고 TV홈쇼핑·T커머스 의견 대립 '팽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T커머스 생방송 허용 검토
TV홈쇼핑 "경쟁 과열·송출수수료 상승 우려"
T커머스 "송출수수료 올릴 생각 없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TV홈쇼핑 사업자와 T커머스 사업자가 'T커머스 생방송 송출 허용'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TV홈쇼핑 업계는 T커머스 사업자까지 생방송 송출을 시작한다면 경쟁 과열로 인해 안 그래도 부담인 송출수수료가 더 오를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T커머스 사업자는 홈쇼핑업계의 업황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커머스로 이동한 수요라며 송출수수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란 건 섣부른 걱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한국방송학회가 홈쇼핑 정책과 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데이터홈쇼핑 사업자의 생방송 허용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사진=한국방송학회]

15일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설 대신 기존 사업자에게 생방송을 허용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으로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이 있다는 점과 T커머스 판매 상품 중 70%가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T커머스 업계는 중소기업 전용 사업자 신설 대신 생방송 허용을 요구했다.

데이터홈쇼핑이라고도 불리는 T커머스는 TV홈쇼핑과 달리 녹화 방송만 가능하다. 이는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에 따라 생방송을 편성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과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인데 T커머스 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연한 유권 해석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자 TV홈쇼핑 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TV홈쇼핑과 T커머스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이 생방송 여부인데, 사실상 TV홈쇼핑과 T커머스의 차이점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TV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쇼호스트 출연까지 허용해 준 마당에 생방송마저 허용해 준다면 사실상 TV홈쇼핑과 T커머스의 차이점이 전부 사라지는 것"이라며 "업황 부진 속에서 경쟁만 더 치열해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매년 1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TV홈쇼핑의 실적은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과 함께 내리막을 걷고 있다.

현대홈쇼핑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2%나 급감했고, 롯데홈쇼핑은 76억원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TV 시청 인구 감소와 온라인몰로 이동한 비대면 소비, 플랫폼 기업들의 잇따른 라이브커머스 사업 확대 등으로 TV홈쇼핑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13일 한국방송학회 주관으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데이터방송 라이브 방송 허용은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과다경쟁을 초래해 송출수수료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출수수료는 TV홈쇼핑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채널을 사용하며 내는 일종의 '자릿세'다. 업황 부진 속에서도 송출수수료는 계속 올라 2021년 기준 방송 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은 58.9%에 육박했다. 특히 TV홈쇼핑 송출수수료 비중은 59.9%로 데이터홈쇼핑(55.2%)보다 높다. 

T커머스 업계는 TV홈쇼핑 업계의 송출수수료 인상 우려는 과도한 기우라고 지적한다. T커머스 역시 업황 부진을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방송이 허용된다고 앞자리 채널로 이동하기 위해 과도한 송출수수료를 부담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T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업계는 송출수수료 인상을 우려하며 업황 부진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방송 허용은 유권 해석만 달리하면 돼서 법 개정 등은 필요 없는 상황이다. 관련 정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팽팽히 맞서는 양쪽 사업자의 의견을 들으며 생방송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