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지적…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특혜·공직윤리법상 문제' 없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서울양평道 사업 등 국토부 주요 현안 해결 당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박 후보자의 검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등의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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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0 leehs@newspim.com |
◆ 전관예우 지적…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특혜·공직윤리법상 문제' 없었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퇴임한 후 2020년 2월 피앤티(PNT)글로벌을 관련 전문가들과 설립하며 사내이사로 참여한 점을 거론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9월 LH가 발주한 2억7800만원 규모의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박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통해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웹진에 LH가 광고를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직을 하거나 관련업을 창업해서 공공수주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 아닌가"라며 "본인은 LH 사장 출신으로서 피앤티 글로벌에 사내이사를 재임하면서 수주를 받았는데 전임 장관은 LH의 카르텔을 끊자고 강력하게 선언을 했던 분이 전임 장관이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내로남불의 전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LH의 미분양 아파트의 전문분양위탁계약대행업자가 현재 박 후보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피앤티글로벌의 대표이사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에 대해 LH가 광고를 집행한 것을 두고 전관 특혜라고 주장했다. 광고는 7회에 걸쳐 총 21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박 의원은 "후보자 지명 이후 인사청문 요구가 나자 후보자가 종사했다고 하던 신남방경제연구회와 피앤티 글로벌 홈페이지가 폐쇄가 됐고 오늘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퇴직 하신 분들도 퇴직 후 자기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서 "회사가 LH 용역을 수주한 것이 전관예우라면 뭔가 부당한 대우를 특혜를 받았거나 또 입찰 과정에 무슨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용역 수주에 있어서 해외건설협회하고 저희가 LH가 발주하는 용역을 인지하고 공동으로 응찰을 해서 다른 법무법인 경쟁자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상에 퇴직한지 3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지하철 5호선 연장, 서울양평道 사업 등 국토부 주요 현안 해결 당부
지하철 5호선 연장, 실거주 의무 폐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 국토부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써달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지난 국정조사를 앞두고 사실상 강상면 변경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거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내년 예산안에 일부 반영돼있는 만큼 고속도로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식으로 얽혀있는 문제를 진행할 것인지는 통상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중 방법론을 결정하는게 중요하다. 방법론 결정 이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순서"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논리로 야당을 설득해서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할 것이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질의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회에 법안이 상정돼 있어서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은 (제거하는 게 맞다)"며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선 "연내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에서 가진 가장 큰 국가 현안은 균형발전 문제"라며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분위기를 형성해줄 것을 꼭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4대 주요 현안에 대해 연속성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도심지상철도 지하화는 지하화를 통해 생기는 상부 공간을 개발해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