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701억원 감액·3060억원 증액
F-35A 20대 추가 도입 2300억원 감액
초급간부 당직비, 평일 2만원·휴일 4만원
ROTC 지원금 180만원으로 대폭 인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4년 국방예산이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42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59조 58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701억 원이 감액되고 3060억 원이 증액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 40대 최초 양산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요군이 제기했던 2387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 예산이 2300억 원 감액됐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전력 확보에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3년 대비 4.4% 증가한 17조 653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94억 원이 깎였다. 감액 재원 중 2540억 원은 ▲KF-21 보라매 최초양산 2387억 원 ▲고고도 요격유도탄(L-SAM-Ⅱ) 연구·개발 3억 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Block-Ⅲ 연구·개발 3억원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10억 원 ▲레이저 대공무기 Block-Ⅰ15억 원을 포함해 14개 사업에 재투자됐다.
우리 군은 2024년부터 KF-21 최초 양산에 착수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에 대비한다. L-SAM-Ⅱ와 M-SAM Block-III 사업을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보강한다. 레이저 대공무기와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를 통해 적 무인기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국제 방산협력과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위산업 이차보전 예산을 65.2%인 181억 원을 늘려 방산 지원을 늘린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3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71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707억 원이 깎였으며 일선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520억 원을 재투자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를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으로 2배씩 올렸다.
학군단 후보생(ROTC)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해 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연 6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갈수록 급감하는 초급간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올해 9차례 실시했던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은 장병 만족도와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해 내년에 14차례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주요 감액사업은 장비사업 낙찰차액과 시설사업 변경,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정부안 편성 이후 변동된 상황을 고려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2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