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우크라 전쟁 '승리에서 방어'로 전환 준비...'평화 협상 대비'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06:51

2년 전쟁에 대반격 실패로 전선 교착
'러 물리치고 영토 회복' 목표 빛 잃어
러군 공세 대비하며 향후 평화 협상 유리한 위치 고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년째를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장기간 교착에 빠지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전략에서 평화협상에 대비한 방어 전략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정부들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승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제는 일부 양보를 통한 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외교가의 한 유럽 외교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관리들이 러시아에 대한 완전 승리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목표를 지지하던 기존 입장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폴리티코는 이같은 협상 추진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현재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영토의 20%를 점령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그동안 빼앗긴 영토를 모두 되찾겠다고 공언해왔고, 미국과 서방도 이를 지지해왔다. 

그러나 서방의 대대적인 지원과 무기 원조 속에 우크라이나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난 6월 대반격 작전이 러시아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지원을 퍼붓었음에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쟁 피로감과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예산 추가 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올해 말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더구나 자신감을 회복한 러시아군은 이제 동절기를 맞아 우크라이나의 주요 간접시설에 대한 공습을 늘리며 일부 동부 전선에서는 재진격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으로선 이젠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를 막아내는 데 급급해진 입장이 됐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럽과 함께 러시아의 공세를 막기 위한 방어 진지 강화와 공습에 대비한 방공망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 정부의 한 관리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방위로의 전략 전환은 향후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협상이며, 협상에 임할 때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강력한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에 정통한 한 의회 관계자는 "이같은 논의는 이미 시작됐지만,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의 국익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협상)을 우리의 국익에 기반해 진행할 것"이라면서 "우리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발언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 받는 조건에서 평화 협상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서방의 강력한 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키이우 당국도 '전쟁 승리와 완전한 영토 회복' 만을 고집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의 전선에서의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에 봄부터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를 전제로 한 평화 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