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본격 시행… 9개 노선 적용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09:14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09:14

버스업체 재정 안정·공공성 강화… 시민 교통 편익 보호
고양형 준공영제 용역 실시… 합리적 준공영제방안 마련
이동환 고양시장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재정 활용 달성"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익금 공동관리, 노선입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적자노선에 대한 축소를 방지해 시민편익을 보호한다. 버스회사 경영조건 개선, 직원 처우 개선효과도 있어 시민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양시에서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1.0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올해부터 고양시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뿐 만 아니라 파주·김포 등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버스 준공영제에 편입해 운행된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교통편의성과 효율적인 재정활용을 달성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 9개 노선, 128대 적용… 버스교통 공공성 강화

이번에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고양시 버스노선은 국토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할하는 광역버스, 경기도 공공버스, 고양시 시내버스로 총 9개노선, 128대다.

대광위 광역버스 1000번, M7731번, M7119번 3개 노선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1001번, 3800번(개통준비중) 2개 노선은 지난해 9월부터 준공영제로 편입됐다.

올해 1월부터는 일반시내버스도 경기도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경기도와 지자체간 협의로 시행한다. 고양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은 66번, 799번, 97번 3개 노선이며 67번 노선도 지난해 12월 준공영제 참여를 신청했다.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 [사진=고양시] 2024.01.08 atbodo@newspim.com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사업비용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분담한다. 경기도 공공버스와 도내 여러 시군을 경유하는 일반시내버스는 도비 30%, 노선 이용 지자체 공동분담 70%다. 노선 이용자 비율에 따라 고양시 35%, 양주시 35% 식으로 분담한다. 고양시-서울 간 일반시내버스, 고양시 내 일반시내버스는 도비 30%, 시비 70%이고 마을버스는 시가 100% 부담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2024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추가로 5개 노선과 신설 노선에 대한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발맞춰 고양시 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까지 준공영제 범위를 확대해 2027년까지 전면시행하고 시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형 버스 준공영제 연구용역 실시… 합리적 기준 마련

고양시는 합리적인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올해 1월부터 1년간 실시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시민 편의성 향상을 달성하고 운송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버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선별 총 운송원가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버스 대당 운행실적에 따른 수입금 배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양시 마을버스. [사진=고양시] 2024.01.08 atbodo@newspim.com

또한 2027년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위한 예산소요액, 준공영제 적용 대상과 방식, 재원확보, 시행시기, 관련 법(조례) 개정 및 지침마련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준공영제 연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노선개편 방안도 수립한다.

버스업계 경영개선 지원… 시민편의성·교통복지 향상

고양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객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버스업체 운영수입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배달, 택배 등 비대면 산업으로 인력이동이 발생해 버스운전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버스업종 내에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접 타 지자체와의 임금격차로 인해 경험이 많은 베테랑 운전자의 인력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고양시에 필요한 적정 운수종사자 인원은 약 2,500명이지만 현재 약 1,1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종사자 구인난의 주요 원인으로 낮은 인건비, 휴식시간 부족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족이 꼽힌다.

고양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운수종사자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되면 버스업체의 재정여건도 개선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되어 대중교통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통해 운수종사자 확보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버스운행 환경을 돕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는 비수익 노선의 폐쇄, 운행횟수 감소로 이어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버스운행 정상화를 지원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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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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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