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심의 속행…처벌 수위 상향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4:30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 18일로 연기
양형기준 법정형에 비해 턱없이 낮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만간 상향된 양형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 방식은 치밀해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상향 여부를 심의했다. 회의에는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양형위원이 참석했다.

양형위는 회의 다음 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심의가 속행되면서 양형기준안 의결이 오는 18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의결 이후 상향된 양형기준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양형위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를 제출했고 최종 채택돼 양형 기준 상향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외 기술 유출은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15억원 이하에 처한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을 경우 징역 3년 이상,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대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하도록 한 양형기준은 징역 1년~3년 6개월로 법정형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이에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침해 ▲전략기술 국외·국내 침해 ▲방위산업기술 국외·국내 침해 및 누설·도용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기존의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됐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유출범죄를 분리해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독립된 유형을 신설하는 계획도 세웠다.

양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을 신속히 의결해달라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서면 질의에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양형기준의 신속한 수정 필요성에 대해 제9기 양형위원회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