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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맞는 서울문화재단 "'예술특별시 서울' 도약, 본격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6:17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 개최 등 10대 사업 과제 공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3월 15일)을 맞는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이 10대 과제를 선정, 올 사업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올해 재단의 총 예산은 1756억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약 130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17%(약 200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총 51개 사업에 투입된다.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을 슬로건으로 첫번째로는 예술인을 위해 진행해 온 '예술창작지원 혁신'을 완성한다. 예술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창작환경이 더 다양한 대상에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의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새로 시작한 시상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미래형 예술지원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둘째, 시민이 예술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일상 체감형 문화예술을 확대한다. 서울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예술축제 '아트페스티벌 서울'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스테이지 2024' 및 '피아노서울' 등으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며,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로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간다.

셋째, 글로벌 예술특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과 정책을 마련한다. 재단의 향후 20년을 이끌어갈 문화예술 시설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서울의 예술정책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10대 과제'로는 예술인을 위해 ①그물망 예술지원체계 고도화 ②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③순수예술 시상제도 공신력 강화 ④미래형 예술지원모델 발굴 시민을 위해 ⑤노들섬 거점 '아트페스티벌 서울' 사계절 개편 ⑥시민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⑦전 연령 대상 생애주기 예술교육체계 마련 ⑧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 도시를 위해 ⑨문화예술 기반시설과 조직 재정비 ⑩서울 예술정책 발신지 역할 등을 추진한다.

2024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공간(20개) 분포도 [사진=서울문화재단]

① 더 정교하고 빠르게, 그물망 예술지원체계 고도화
지난해 신진·유망·중견 지원방식에 청년·원로 트랙을 더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인 '그물망 예술지원체계'는 연간 200억 규모의 예술지원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는 코로나19 종식 전인 '22년 180억 규모 대비 11% 이상 증가된 규모다.

현재 예술창작지원 1차 통합공모 결과 각 예술가가 수령하는 지원금 평균액 예상치는 1540만 원 선으로 '23년 1300만 원 선 대비 약 19%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2차 통합공모 예상치를 합산하면 연간 1500명 이상이 지원금을 활용해 예술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예술지원사업 통합공모 1차는 '23년 10월부터 시작돼 '24년 1월 12일부터 선정자가 순차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연초부터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더욱 정교하게 개선된 부분은 청년예술가의 역량개발을 위한 간접지원 강화와 원로예술가 지원금 상향이다. 청년예술가에게는 멘토링, 네트워킹 등이 새로 지원되며, 원로예술가 지원금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다.

또한 우수 레퍼토리 개발을 위한 '다년 지원사업'도 시범 도입된다. 연극과 무용 분야 선정작을 2년 동안 연속 지원한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원로예술인을 위한 안내창구가 되어줄 '대면 안내창구'를 신설했으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예술지원 전문 상담 매니저 AI 챗봇'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개선사항에 포함된다.

②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중심 개인별 원스톱 지원 서비스 본격화
'23년 10월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센터 내 예술인을 위한 통합지원플랫폼인 '서울예술인지원센터'가 개관했다.

예술인 전용 상담실과 오픈라운지를 신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예술지원사업 정보 제공 외에도 긴급생활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기반 지원사업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으며, 창작활동에 필요한 법률·세무·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권역별 전문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예술인 심리상담도 진행하며, 추후 건강검진이나 예술인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등의 영역까지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의 위탁 상담‧접수창구가 서울예술인지원센터에 마련됐다. 온라인 플랫폼 정식운영에 맞춰 오프라인에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한 것.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의 필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올해도 각종 지원 서비스를 보완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회 서울예술상' 연극부문 우수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맹' 코너스톤 [사진=서울문화재단]

③ 서울 대표 순수예술 시상제도 '서울예술상'·'서울희곡상' 공신력 강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순수예술 시상제도인 '서울예술상'과 '서울희곡상'이 각각 제2회를 맞이해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다진다.

제1회 대상 수상자로 허윤정의 '악가악무-절정'를 발표한 '서울예술상'은 올해부터 '프런티어상'을 신설하면서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다원 6개 장르별 상금을 각 1천만 원씩 총 6천만 원 상향한다. 기존 최우수상 1천만 원, 우수상 5백만 원에서 최우수상 1천5백만 원 규모로 상향(▲500만 원)하고, 우수상은 프런티어상으로 대체해 1천만 원 규모(▲500만 원)로 시상해 총 1억6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작품 및 장애예술인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이 추가돼, 기존 재단 예술지원 선정작 외 '23년 서울에서 발표한 우수 작품'과 연중 활발한 활동을 보인 '장애예술인'까지 확장하여 시상한다. 무엇보다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34인의 선정 심의위원회를 54인으로 대폭 확대해 모든 후보작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가를 작품당 1회 수준에서 평균 2.7회로 끌어올렸다. 지난 12일 장르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여한 '제2회 '서울예술상' 운영위원회' 위촉식(운영위원장 손숙)을 시작으로 예심·본심·최종심을 거쳐 오는 2월 28일 국립극장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회 '서울희곡상'은 지난 12월 신인 극작가 이실론의 '베를리너'를 선정하고 2천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등단 여부와 관련 없이 미발표 창작 장막희곡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에 총 178편의 희곡이 응모되는 등 높은 관심을 샀다. '베를리너'는 올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QUAD) 프로덕션 과정을 거친 후 하반기 공연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희곡상은 올해도 새롭고 우수한 창작 희곡을 발굴해 연극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④ 기술과 환경 변화에 발맞춘 미래형 예술지원 모델 발굴
지난달 막을 내린 겨울 축제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에는 2만여 명의 시민이 국내외 융합예술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역서울284 본관을 찾았다. 7년의 휴식기를 앞두고 서울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된 백남준의 '시스틴 채플'이 주목을 끌었고, 언폴드엑스 창·제작지원작가 포함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국내외 18팀이 참여한 23작품을 통해 융합예술의 현주소를 제시했다.

재단 지원작가 김아영, 상희 작가의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골든 니카상 및 특별상 수상은 융합예술분야에 관한 재단의 지속적인 지원 성과로 꼽힌다. 올해 재단은 국내외 협력기관과 전시작품을 교류하는 등 서울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다. 상반기에는 캐나다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 일렉트라(ELEKTRA)와의 협업으로 '국제 디지털아트 비엔날레'에, 하반기에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의 기획전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예술분야를 중심으로 NFT(대체 불가능 토큰)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서울예술인 NFT'도 계속된다. 지난해까지 발행된 63개의 NFT는 판매액에서 일부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인 약 5천만 원 규모가 예술가에게 직접 후원됐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용해 사실상 개인의 예술가 지정기부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으로, 기술·디지털 사회의 예술인 자생력 강화와 기술을 연계한 미래형 예술지원모델 발굴의 일환이다.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실제 지원액 자체보다, 자신의 예술인생을 블록체인화 해서 브랜드를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4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은 한강 노들섬 전경[사진=서울문화재단]

⑤ 노들섬 거점으로 시민‧해외관광객 위한 '아트페스티벌 서울' 사계절 개편
지난해 사계절 시즌제로 개편 운영된 서울문화재단 축제 통합 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연간 28만 관람객을 달성하며 시민문화향유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개별 축제로 진행했던 '22년 대비 관람객 수가 15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재단 창립 이후 최초로 야외에서 진행한 대형 순수예술 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 발레‧오페라'는 온라인 사전예매가 1분 안에 매진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

올해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보다 많은 시민의 문화요구를 반영해, 발레‧오페라 등 순수예술부터 인디음악‧브레이킹 등 대중예술까지 다양한 예술장르가 서울시민 모두를 만나는 사계절 글로벌 예술축제로 열린다. 또한 노들섬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축제를 개최해 '예술특별시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대표 축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재단은 올 한해 서울이 '세계적인 축제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이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아래 각 축제의 예술성, 안전, 관람편의 등을 국내외에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⑥ 시민 일상에 더 가까이 '서울스테이지 2024', '피아노서울'
2024년은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월 첫째 목요일마다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들에서 펼쳐진 예술공감 콘서트 '서울스테이지11'이 '서울스테이지 2024'로 확대 개편돼,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을 찾는다. 올해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공연장소로 추가하는 한편, 서울시 내 자치구 협력을 통해 지역별 찾아가는 공연을 대폭 확대해 1만 명의 시민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홍대 앞, 대학로, 명동, 한강공원 등 서울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 곳곳에서 즉흥 연주와 함께하는 순간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다. '서울스테이지 2024'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피아노서울'을 통해 현재 서울시내 6개소에 시민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가 설치돼 있다. 재단은 서울 곳곳에 피아노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해당 피아노를 활용한 게릴라 버스킹 공연과 시민 참여 이벤트 등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2023 [사진=서울문화재단]

⑦ 강북·서초·은평 확장된 5대 권역 기반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체계 첫걸음
현재 재단이 운영 중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에 이어 강북‧서초‧은평 3개소가 연내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향후 5대 권역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완성되면, 각 거점에서 장르에 특화된 수요자 중심 고품격 예술교육 제공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예술교육분야 시민참가자는 3만 4373명으로, 지난 '22년 2만 3166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시민참가자 숫자의 상승을 견인한 '서울시민예술학교'를 대표사업으로 오는 5월 봄학기와 9월 가을학기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양천은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시니어 등 전 연령대 시민이 새로운 취향과 관심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감상과 창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예술가와 만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생애주기별로 확장된 문화예술교육은 강북·서초·은평 센터까지 도심 속 5대 권역으로 폭넓게 펼쳐져 문화향유 접근성을 강화해 시민의 문화향유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이어 시정역점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도 부모 및 전 가족 대상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사업을 지속한다.

⑧ 소외 없는 문화예술... 맞춤형 문화복지 다각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24년 문화누리카드의 인당 연간 지원액이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증액되며, 오는 2월 1일부터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한 서울청년문화패스의 경우, 올해 인당 최대 20만 원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지원한다. 지원 상한 연령은 기존의 22세에서 23세로 높여 확대 운영(19세~23세)되며, 올해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76% 확대된 4만9천 명이다. 해당 2개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4만 명이 문화예술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재단은 '서울스테이지 2024'의 찾아가는 공연, '서울시민예술학교'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로부터 뜻하지 않게 소외되었던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 나가며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⑨ 서울문화재단 미래 20년 이끌어 갈 문화예술 시설 및 조직 재정비
재단은 올해 노들섬,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3개소 등 총 5개소의 운영을 새로 시작한다. 이로써 재단이 올해 운영하는 공간은 동대문구 소재 본청사 포함 서울시내 총 20개 공간이다.

재단은 서울시가 민간 대행 용역을 통해 운영하던 노들섬을 지난 1월 1일부터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용산구 양녕로에 위치한 노들섬은 456석(스탠딩 708석) 규모의 공연장 '라이브하우스', 이색 전시공간 '노들갤러리', 한강 노을을 무대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잔디마당' 등의 시설로 구성됐다.

올해는 먼저 선라이즈 노들, 썸머 노들, 선셋 노들, 화이트 노들 등으로 이뤄진 복합문화공간 '예술섬 노들' 브랜드를 구축한다. 계절마다 노들섬의 정취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 상설프로그램을 비롯해 시민에게 365일 문화예술이 흐르는 예술섬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서울거리예술축제2023_풀문(Full Moon) [사진=서울문화재단]

성북구 동소문동에 새로 마련되는 서울연극창작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 시작을 앞두고 있다. 연극 제작부터 공연까지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다양한 연극단체와 우수 작품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 공간이다. 소극장, 블랙박스극장, 연습실, 공유사무실 등을 갖추고 오는 하반기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의 오프라인 플랫폼 공간이 이전해 대학로 연극 창·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서초구 반포동), 은평(은평구 수색동), 강북(강북구 미아동)에 각각 새로 마련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는 각각 음악, 무용, 연극·뮤지컬·전통예술 장르에 특화된 건물이다. 기존의 양천(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구 서울예술교육센터) 두 권역에서 다섯 권역으로 확대돼 각 거점을 기반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가 본격화된다.

전년대비 224억 원(16%)늘어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도 재정비했다. '22년 3본부 9실 25팀 8단위 조직을 부서 통폐합 등을 반영해 '23년 3본부 9실 32팀 9단위조직으로 개편했다. 조직원 또한 22명 확충해 총 정원은 254명이 됐다.

⑩ 국제포럼 및 한광연 총회 개최... 서울의 예술정책 알리는 교두보 역할
올해는 국내외로 서울의 문화정책을 선도하고, 발신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해가 될 예정이다. 먼저 오는 3월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의 비전 아래 미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도시의 창조적 역량과 문화적 매력,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저명한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문화재단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기관으로서 국내 예술정책을 선도함과 동시에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간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계획이다. 해마다 국내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표 연구를 수행하는 한광연은 총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오는 2월 개최되는 한광연 총회는 정책세미나를 겸해 도시 간 정책 교류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연내 해외연수, 공동사업 등이 예정돼있다.

이창기 대표이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2024년은 재단에 매우 특별한 해"라며, "기존에 해왔던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과 조직을 재정비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시작의 마음으로 '예술특별시 서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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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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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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