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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성희 과잉진압' 정부 해명 규탄…"경호처장 경질·대통령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13:11

최종수정 : 2024년01월21일 13:12

尹정권 국회의원 폭력 제압 및 거짓 해명 규탄 간담회
22일 야4당 공동결의안 발의·운영위 개회요구서 제출
박주민 "이게 2024년 대한민국 맞나 반문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경호처장 경질이라거나 대통령 사과까지 가야 되는 일"이라 규탄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국회의원 폭력 제압 및 거짓 해명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연 이게 2024년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스스로 반문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 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던 중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힌 채 강제퇴거 조치 당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행동을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며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 폭력제압 및 거짓 해명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1 yooksa@newspim.com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해명과 함께 공개한 당시 현장 영상에 관해 "오히려 영상을 보면 경호처가 과잉 대응했다는 상황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며 "정부가 대국민 청각테스트를 하더니 이제 시각테스트까지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나가는 장면은 이미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악수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틀어막은 건 입이다. 입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제 기억만으로도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한 게 수백, 수천 번"이라며 "지난 경호처의 경호 행위는 (대통령) 신변 경호가 아니라 심기 경호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판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걸 막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말도 하는데, 저 당시 상황은 행사 전이었다. 대통령이 지정된 좌석에 앉기도 전"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영상만 봐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성희 의원의 말은 우리 국민 60% 이상이 동의하는 요구사항이다.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입을 막는다는 건 대부분 국민의 입을 막았다는 말"이라며 "강력히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당시 행사장에 자리했던 윤준병 의원도 "대통령이 옆에 있지도 않은데 강성희 의원의 입을 처음부터, 큰 소리로 얘기하자마자 입을 막기 시작해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서 나간 것"이라며 "과잉경호는 경호가 적법한데 도가 지나쳤다는 것이고, 이건 엄격히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경호를 빙자해 못하게 막는 폭력이자 완전한 불법"이라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권위적으로 한 일련의 행태들이 대표적 사례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촉구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의 경질, 불법행위에 참여한 경호요원들의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고 부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역대 정부는 진보든 보수든 경호에 있어 열린 경호를 표방했다. 대통령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도모한다는 차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우 '각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100번 양보해서 행사 진행에 지장을 줬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면 행사 주최 측이나 의전비서관이 나왔어야 한다. 행위 주체가 경호원이 되어선 안 됐다"며 "그래서 이번 사안은 심각한 문제"라고 부각했다. 

동시에 "제가 가장 주목한 지점은 강 의원의 입이 막히고 들려나가는 것을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목도했다는 점"이라며 "민주 정부라는 것이 다시 각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대단히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취임, 출범 이후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대통령실을 옮기고 도어스테핑을 실시했는데, 지금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나"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실 주변은 집회 금지 구역으로, 도어스테핑은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급기야는 국회의원 입까지 틀어막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통령과 경호처가 이번 사태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공동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해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지만, 의장 차원에서 국회 입장이 나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오는 22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운영위 소집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운영위 소집을 거부하신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단독 플러스 (정의당) 배진교 의원님 합동, 이런 식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야당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운영위 개회요구서가 제출되면 24일 운영위에서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을 요구하고,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 폭력제압 및 거짓 해명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1 yooksa@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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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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