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일본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필요한 소통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8:24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8:24

외교부 "양국 우호관계 저해 않는 해결 기대"
철거 뒤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
일본 각료들 모르쇠 "지방자치단체 결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본 군마현(群馬県) 당국이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위치한 일제 강점기 조선인노동자 추도비 강제철거에 착수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철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군마현 현립공원에 위치한 조선인노동자추모비 [사진='군마의 숲'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회' 엑스(X·옛 트위터) 캡처] 2024.01.30.

앞서 군마현 당국은 지난 29일 일본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모비 강제철거에 착수했다. 이 추모비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 우호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군마현 당국은 2012년 추도비 앞에서 열린 추도제에서 시민단체 일원인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함으로써 '추도비 앞에서 정치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설립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2년 군마현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추도제 참가자의 발언은 "강제연행의 실시를 전국에 호소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고 싶다", "전쟁중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강제연행의 진상규명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본 내 다른 조선인 피해자 추모시설에 대한 극우세력의 철거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사법이 철거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급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다만, 추도비가 철거되더라도 향후 다른 적절한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확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로서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이라며 추가 언급을 피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