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검증 보류 인사들 '줄탈당'...신당 길 열어주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3:52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4:28

'보류' 판단으로 공천 포기자 속속…강서갑 이현주, 탈당 결심
"검증위, 정량적 기구인데 정무적 판단"
검증위 관계자 "젠더·갑질 등 세게 검증한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인사의 '줄탈당'이 예상된다. 일부는 검증위의 판단 보류에 공천 신청도 마다하고 신당행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증위의 과도한 정무적 판단이 당내 인사들의 신당행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갑에 출마 선언한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는 최근 탈당을 결심했다. 이 대표는 김홍걸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강서갑 출마를 위해 2년 넘게 밭을 갈아왔다.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사진=뉴스핌DB]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이 지역은 비례대표인 김홍걸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으나 지난달 22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선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부분은 불만이지만 민주당의 승리와 강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으로부터 '검증위를 통과하지 못해 예비후보 등록은 할 수 없지만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민주당에서 출마 결심을 접고 현재 신당행을 모색 중이다.

이 대표가 보류 판정을 받은 이유는 민원 투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선거관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이 대표 때문에 비용을 반환 받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그는 "그건 의원실 내 회계 담당자의 귀책인 것으로 확인서까지 써서 보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과도 없는데 당에서 와서 과거 강선우 의원실 보좌관으로 지원한 적이 있느냐 등 황당한 질문들만 하고 돌아가더니 그 후로 답이 없었다. 결국 공천을 포기하게 됐다"고 했다.

충청권의 한 민주당 인사도 탈당 후 신당행을 결심했다. 이 인사는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때는 검증위를 통과하고 예비후보로 나왔었다. 바뀐 이력이 없는데 검증위 판단이 지연되는 걸 보고 아예 포기했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갑에 출마 의사를 내비친 황천순 전 천안시의회 의장도 당의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당은 황 전 의장에 관한 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 전 의장은 "농지 투기 의혹은 이미 2021년에 무혐의가 나온 사건이고, 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심사비가 비싸다고 한 내용을 소명하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황 전 의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했다.

신당들은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신당 측은 황 전 의장에게도 입당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용우 전 안희정 충남지사 비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 전 비서도 보류 판정을 받았으나 공천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학 합격도 안했는데 MT 비용부터 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전 비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고민 중이다.

일각에선 정량적인 판단을 하는 검증위가 과도하게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과거 당 검증위원은 "검증위는 정량적인 요소만 보는 기구인데 제가 했던 때랑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전과만 보는 기구에서 전과가 없는데 통과를 안 시킬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당은 이번 총선에선 갑질, 젠더이슈 등 도덕성 부분을 엄격히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검증위 관계자는 "지난번에 통과했다고 이번에도 통과하면 '또 봐주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젠더 기준, 갑질, 폭력 등에 대해서 좀 더 세게 검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위에서 '정밀심사' 또는 '보류' 의견을 받은 이들은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한차례 더 판단했다. 도덕성검증위는 6명에 대해 '공천 배제(컷오프)'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밀심사 대상은 적합 판정으로 공관위에서 한차례 더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예비후보로는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보류 의견을 받은 이들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할 수 없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