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병립형vs연동형, 갈피 못 잡는 선거제…3지대 전략은

기사입력 : 2024년02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3일 06: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총선이 70여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열쇠는 당 입장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선거제와 관련한 전권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위임했다. 당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고 '전당원 투표'를 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이 들끓자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02 leehs@newspim.com

◆민주당 선거제, 이재명 손에 달려...지도부는 '병립형' 분위기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오전부터 오후 1시경까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최고위원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있었고, 당 입장을 정하는 권한은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과거로 돌아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유지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둘로 나뉘어 팽팽한 상황이다.

연동형제를 주장하는 의원은 현재 79명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여러 번 기자회견을 열며 연동형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 지도부는 병립형제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역별 병립형제를 주장하며 영·호남 지역주의를 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다. 영·호남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지역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례연합하면 지역구 1대1 구도가 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당원 투표로 결론내자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워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3지대, 상황 따라 전략 달라..."설 전엔 선거제 정해야"

3지대 신당들도 여야가 합의할 선거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에 따라 선거 유불리가 달라져, 각 정당들의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지대의 연대, 이른바 '빅텐트'를 가정했을 경우엔 병립형이 유리할 수 있다. 연동형제에서 생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의 난립은 없으면서, 거대 양당과 지지율 싸움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권역별' 조건이 붙을 경우엔 3지대 소수정당에 불리해진다고 보고 있다. 기존 병립형제는 전국에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으면 비례 의석을 배분 받는데, 권역별로 나눌 경우 최소 8% 이상 득표해야 한다.

새로운선택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영남과 호남을 묶고 남·중·북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오히려 거대 양당만 득표하게 되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 반대했다.

연동형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다. 제3지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본인(이준석 대표)이 갖고 있는 지지층 8%를 끝까지 유지해서 가져가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며 "정당 지지율로 비례 의석을 확보하겠단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연동형제는 지역구와 비례 득표율을 연동해 계산한다. 정당 득표율이 10%면,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10%를 적용해 30석을 비례 의석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3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해서 정당을 하나 더 만들어서 치르는 누더기가 된 연동형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그럴 바에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선거를 치른 후에 22대 국회에서 여러 방식을 열어놓고 토론해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다른 3지대 관계자는 "빨라도 설 전엔 이뤄져야 한다"며 "더 길어지면 여야뿐 아니라 모두가 입장이 난처해진다. 국민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