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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계속 연기... 보편타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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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에서 당내 정치적 갈등 심화로 추진 늦춰져
이장우 협조로 재추진 불구 사업비·공기 연장 불가피
시민들 "정치인 늑장에 세금 낭비...당사자들 책임져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8월로 미뤄지게 됐다. 대전 동구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중요한 일정이 연기되자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결국 불필요한 정치소요로 세금 낭비만 초래한 만큼 관련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뉴스핌>은 인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정치·경제적 시각 등 전반적인 부분을 (1)·(2)로 나눠 조명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장철민 (민주당 동구) 국회의원 모습. 2024.02.06 gyun507@newspim.com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 연기돼야 했나 <(1) - 정치 갈등>

대전 동구민들이 염원하는 인동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8월로 또다시 미뤄지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당내 정치적 갈등 심화 등 불필요한 정치소요로 세금 낭비만 초래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정치적 갈등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가 사업 추진 당시 올 3월 준공 목표에서 8월로 5개월여 미뤄지게 됐다. 이는 착공 이후 시멘트·철근 파동 등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준공이 6월로 연기돤 후 다시 8월 준공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대전 인동 다목적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주민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와 원도심 경제 기여를 목표로 민선 7기 황인호 전 동구청장 주도로 추진하게 됐다. 이는 공공 체육 인프라가 사실상 서구·유성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에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체육센터 건립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 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도전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동구는 당시 인동 생활체육관을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응모해 당당히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38억 8200만 원 등 88억 8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모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 인동 생활체육관은 지난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경선에서 이장우 시장이 윤석만 당협위원장을 이기면서 국회에 발을 내딛게 된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동구 인동에서 건립 중인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공사 현장 모습. 2024.02.06 gyun507@newspim.com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사업비(설계 변경)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돌연 중단됐다. 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무려 152억 3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예산 부족으로 비용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8억 8200만 원에서 63억 4800만 원으로 급증한 구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에 황 전 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시 균형발전기금을 활용해 국비 증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활로를 찾게 됐다. 어렵게 사업이 재추진 되는 듯 기대가 커졌지만 당시 대전시의원이었던 남진근(더불어민주당, 동구) 의원 등이 균형발전기금 사용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업 추진 다시 삐걱거렸다. 심지어 동구의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심의에서 해당 사업 건을 부결시키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황인호 동구청장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내부 총질'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황 전 청장이 인동 국민체육센터를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추진한 데 비해 같은 당 초선 장철민(민주당, 동구) 국회의원이 '동남권 체육·문화 복합단지' 조성 공약을 내걸어 이른바 '딴지'를 걸었다는 설이 돌았다. 실제 장 의원과 같은 노선인 남 의원이 동남권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계에 퍼지기도 했다.

정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꼬일대로 꼬이자 의외로 이를 해결한 당사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이장우 국회의원(국민의힘)이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황인호 전 대전 동구청장 모습. 2023.12.08 gyun507@newspim.com

어렵게 따낸 공모 사업이 정치 갈등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이에 격분한 동구 전 현직 주민자치위원장과 단체장들은 이장우 전 국회의원을 찾아 가 협조를 읍소했다. 이에 이장우 의원도 힘을 합쳐 확보한 국비사업인 만큼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후 2021년 2월 진행된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동구의원 협조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건'이 찬반 7대 4로 가결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돼 결국 사업이 재추진되게 됐다.

동구 모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오히려 이장우 현 시장은 사업 추진이 우선이라며 동의해줬다"며 "야당 의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조했는데 되레 당 내에서 갈등을 겪는 모습이 더 허탈했다"고 씁쓸해 했다.

한편 인동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기금을 포함해 총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연면적 357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상 1층에는 사무실과 카페가 들어서고 2층에는 25m 길이 6레인 수영장, 샤워실, 강사실이 자리한다.

<계속>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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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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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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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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