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외교안보에 자신감…'지나친 낙관'과 '단순한 인식'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1:03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3:03

"세계에 공동 리더십" 한미일 협력 성과만 부각
독자 핵무장에 선 긋고 "NPT 체제 준수" 재확인
한일관계 우려에는 "관계 복원돼 미래로 가는중"
트럼프 재집권 우려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개된 KBS와의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외교안보 기조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강한 자신감으로 낙관론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기본 외교기조인 한·미·일 협력을 통해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안보 사안은 3국 협력 외에 한·일 관계와 대(對)중국 외교, 북한 및 북핵 대응, 미국 대선과 '트럼프 2기' 출현 대비 등이다. 어느 때보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자신감과 긍정적 자평이 정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7 photo@newspim.com

특히 한·미·일 협력 강화로 얻게 되는 전략적 이익만을 강조했을뿐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반작용'이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관리해 나갈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언급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독자적 핵무장에 분명히 선을 긋고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정부의 기본적 북핵 대응 원칙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독자 핵개발은 국제적 제재에 따라 경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핵개발은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서도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정부 출범 당시 설정했던 기본 방침과 같은 것이다. 또한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한·미 공동의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매듭짓고 한·일 관계를 푼 것에 "북핵 위협에 대한 또 한·일 간,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중이란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대한 강한 신뢰감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그걸 반드시 지키는 그런 지도자"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추진중인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이 호응하지 않아 재원 고갈되고 국내적으로 제3자 변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일본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결과를 관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일본 군마현이 조선인노동자추모비를 강제 철거하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정부의 결정"이라며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02.07 leehs@newspim.com

한국이 중국과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저희가 한·중 관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상호존중,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그리고 공동의 번영, 이러한 것과 (중국이) 전부 토대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나 우리나 대외관계, 철학 기조가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첫번째 외교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같은 언급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한국과 고위급 소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대중국 무역이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특별히 문제 되는 것이 없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지나치게 안이한 상황 인식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면서 "저희는 한·미 간의 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큰 저기(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나 전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우려하면서 '트럼프 리스크' 대비에 골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과거 트럼프 1기 때 한·미 관계를 떠올리며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호언장담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