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백현동·대장동' 유죄 판결 잇달아…李 수사·재판 진척 상황은

기사입력 : 2024년02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8일 08:00

'백현동' 김인섭, '대장동' 김만배 잇달아 유죄
李, 법카 유용 지시·묵인 행위 등으로 檢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도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그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얽힌 사건들의 법원 판단이 나오고 이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수주관련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0 choipix16@newspim.com

이 대표 측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워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내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가장 최근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대장동 사건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아울러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대표가 '분신'이라고 칭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했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연이은 기소를 두고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내지는 '정적제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어지는 등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압박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법원의 잇따른 유죄 선고로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도 점점 구체화하면서 그가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지난 14일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조명현 씨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고,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