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화 토대 착수…"현행 복지제도 대안 모색"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1:15

'서울 안심소득' 탈수급률·삶의 질 개선 확인
안심소득-현행제도 간 정합성 연구 T/F 구성
현행제도 한계 재구조화, 정책표준 연내 마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내놓는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복지실험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중간 조사결과, 탈수급 비율 증가 등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복지실험이다. [자료=서울시]

앞서 시는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 비교가구 1039)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올해 심층 검토·연구로 전국 확산의 정책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이다.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지대 해소·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 근로소득 증가가 확인됐으며 비교 가구 대비 ▲교통비·식품·의료 서비스 등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한 만큼 특별반(T/F),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 입증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사회복지·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촉했다.

안심소득정합성 연구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간 관계성을 토대로 안심소득 확산 시 타 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 사회보장제도간 충돌·배타성이 없도록 연구·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회의를 총괄하는 기획위를 비롯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3개 분과로 구성된다.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에 '안심소득'으로 대체 또는 보완 가능한 제도를 분석, 실질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개편안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 완화·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