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화 토대 착수…"현행 복지제도 대안 모색"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1:15

'서울 안심소득' 탈수급률·삶의 질 개선 확인
안심소득-현행제도 간 정합성 연구 T/F 구성
현행제도 한계 재구조화, 정책표준 연내 마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내놓는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복지실험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중간 조사결과, 탈수급 비율 증가 등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복지실험이다. [자료=서울시]

앞서 시는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 비교가구 1039)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올해 심층 검토·연구로 전국 확산의 정책 토대를 닦는다는 방침이다.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지대 해소·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 근로소득 증가가 확인됐으며 비교 가구 대비 ▲교통비·식품·의료 서비스 등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한 만큼 특별반(T/F),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 입증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사회복지·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촉했다.

안심소득정합성 연구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간 관계성을 토대로 안심소득 확산 시 타 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 사회보장제도간 충돌·배타성이 없도록 연구·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회의를 총괄하는 기획위를 비롯해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3개 분과로 구성된다.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에 '안심소득'으로 대체 또는 보완 가능한 제도를 분석, 실질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과 개편안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 완화·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