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당근과 채찍' 전략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6:41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7:13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일종의 강제 명령…위반시 법적 처분 가능성도
정부의 빠른 결단 필요…의료서비스 차질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2020년 겪었던 '의료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 확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회유에 나섰다. 일종의 '당근책'이다. 반면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 정부, 국민 믿음 앞세워 의료계 회유…동시에 법정 대응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하루 전(18일) 관계 부처의 합동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드린다"며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을 앞세워 일종의 회유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반면 의료계와 일선에서 대치 중인 보건당국은 법적 대응·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긴급 회의를 갖고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시사하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 대응을 살펴보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며 구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경제정책 방향인 '의료개혁' 필요성을 정당화하면서도 의료대란은 막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 정부, 강경 대응·의료계와 타협 사이 갈림길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이 남지 않았다. 더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의료계와 타협하는 길이다.

우선은 강경 대응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어긴 전공의들에게는 과거와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일종의 경고도 날렸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리는 강제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과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오는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4.02.19 pangbin@newspim.com

동시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비상 의료 인력 투입 검토 등 내부 단속에 나서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 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의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주전 정부의 현장 점검 당시보다 13개 병원, 전공의 480명이 늘었다. 현재도 주요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어 이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예고돼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브란스병원 정공의인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뒤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5'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2745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20%를 넘는다.

만약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 늘어날 경우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기에 현 상황을 지체할 수 없다. 더욱이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어고 있는데다, 올해 2분기 대유행 발생 위험이 큰 인플루엔자(독감) 확산 가능성도 예고돼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데다, 정부가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놨기에 정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당분간 의료 차질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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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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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