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60년 역사 마침표…5월 17일 '국가유산청' 새 출발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3:06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3:06

'국가유산' 체제 따른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개편된 분류체계 따라 보존·전승 활동 지원
국가유산 보호에 부과해온 국민 부담 완화
역사·문화 자원 활용한 지역 살리기도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이상 문화재 체제를 유지해온 문화재청이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발한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져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도 5월 중순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탈바꿈한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2 yooksa@newspim.com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에서 전시·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유럽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 보존·환수를 위한 거점이 프랑스에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체제를 알려 '국가유산 기본법' 기본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하여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유산 체제 맞춘 각 분야 제도와 정책 정비

문화재청이 발표한 '국가유산 기본법' 기본원칙은 ▲국가유산 가치의 보호·전승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국민의 능동적 참여·향유 ▲지속가능성 도모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 등이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라는 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최 청장은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유형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틀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유산 분야에선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전통 재료의 수급·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조성하고, 전통 재료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선 종합·전문적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 조경 표준품셈 등 관리기준을 세우고, 공모·전시 등을 마련해 한국 전통 조경의 우수성을 알린다.

무형유산 분야에선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전승 저변을 확대한다. 최 청장은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을 일반 전승자로 넓히고, 국립기관 전승 종목 무형유산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270여 명에게 연간 16억원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전승 활동 여건도 조성한다.

◆ 국가유산 보호 국민 부담 완화 및 국가유산 향유 증진

국가유산 보호에 부과해온 국민 부담도 완화한다.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과 인근의 낙후한 정주 기반 시설부터 개선한다.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에 지원하는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지난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법 절차를 개정해 현대미술 유산의 반출·수출 규제 대상을 50년 이상에서 1946년 이전 제작으로 축소한다.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어떠한 제한 없이 해외로 내보내거나 전시·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절차도 간소화해 한국미술 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해방 이후 (미술)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작품 수, 미술 시장 형성, 전업 작가 등장 등을 고려해 기준점을 1946년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국가유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업·연구기관과 협업해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을 연구·개발한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전시·교류 장인 '세계 국가유산산업전'을 내실화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3차원(3D) 정밀 기록 데이터 확충과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촉진한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살리기도 올해 주력 사업 가운데 하나다.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172억원을 투입해 지자체가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체험·답사·공연 등을 하도록 지원한다.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근대역사문화공간(군산·통영 등), 역사문화권(나주·함안 등) 등에서 '역사문화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관광 성장도 견인한다.

최 청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특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2년 주기로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활용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올해부터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에 231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산·학·연의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연구에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보수비는 지난해 37억원에서 41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지·계곡 등 자연 재난 취약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을 사전에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최 청장은 "내년까지 국가유산 360여 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협력 선도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국가유산을 통한 글로벌 협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계획도 눈에 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년(48억원)보다 178% 늘어난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규모(131억원)다. 올해는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과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을 본격화하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 정비에 참여한다. 한편으론 일본과 미국에 이어 국외문화유산이 많은 유럽에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

최 청장은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 등 적극적 활용을 통해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겠다"고 역설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도전한다. '반구천의 암각화'와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도 각각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최 청장은 "성공적 등재를 위해 국내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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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