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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 의장이 서울교육 발목 잡아"…서울시교육청과 갈등 격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5:31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5:31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예정
김현기 시의회 의장, 조 교육감 이석 요구 거부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9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세종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안건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등 주요 교육계 현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시의회 본의회장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2024.02.21 leemario@newspim.com

IB 도입·운영 시도교육청 협의체 대표인 대구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인천·전북·충남 교육감 등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회기 중 교육감 이석'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아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21일~23일까지 3일간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의원들의 시정 질의가 있지만, 이날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 질의가 없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 일정은 3개월 전에 결정됐다는 주장도 했다. 시의회 일정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돼 시의회 출석을 고의로 기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을 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총회 일정 이틀 중 하루를 포기하고, 하루는 의회에 참석하는 식으로 계획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외부 일정을 이유로 시의회 일정 중 이석을 요청한 사례가 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교육감들과 함께 IB 협약식에 참석해야 하는 이석 요청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며 "김 의장이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의장실을 직접 방문해 요청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그는 "개인의 과도한 행위이자 서울교육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며 "교육감협의회 총회, IB협약식 등 중요 일정에 예기치 않은 혼선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교육 공동체 전체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의회 의장이 당적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중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포기하는 국회와 같은 구조로 개편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예산, 기초학력평가 결과 공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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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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