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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무역금융 355조→360조 확대…중동·인도·아세안 등 수출지역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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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 목표…확대전략 마련
20개 주력 품목·9대 타겟시장 연계해 시너지 창출
코트라 무역관 전면 개방…거점 168개→193개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총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글로벌 4대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는 20개 주력품목과 9개 타겟시장을 선정해 전략적인 수출 성과 창출에 나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범부처 수출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해 타부처 수출 지원기관에 무역관을 전면 개방한다.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우리 수출 활로를 새롭게 개척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제3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수출 7000억달러란 역대 최고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수출확대 전략에는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수출 확대전략 추진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8 rang@newspim.com

수출확대 전략은 ▲글로벌 4대 메가 트렌드 내 20개 주력품목·9개 타겟시장 선정 ▲무역금융·마케팅 등 역대 최대 규모 지원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통상 전략으로 경제영토 확장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했다.

◆ 4대 트렌드·20개 품목·9대 시장 선정…금융 지원 '역대 최대'

정부는 글로벌 4대 메가 트렌드로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을 선정했다. 각 트렌드 분야에 해당하는 주력 품목으로는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등 총 20개를 꼽았다. 주력 품목별로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9대 타겟시장도 세부적으로 나눴다.

20대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능력 확충과 초격차 기술 확보, 금융·마케팅,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 대응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력 품목과 연계한 미국·아세안·유럽연합(EU) 등 9개 타겟시장에 관해서는 신규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판로 개척 등 지역별 맞춤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출 주력 품목과 타겟시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8 rang@newspim.com

역대 최대 지원 규모인 무역금융 355조원은 신규 수요를 반영해 360조2000억원으로 상향했다. 1조원의 수출 마케팅과 1679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고, 내수·초보기업 5500개사를 신규 지원해 수출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해외인증 시험비용을 최대 20% 인하하고 패스트트랙 시행을 당초 올해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연장한다.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 인정 품목을 기존 186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신분야·신시장 진출을 가속하는 한편, 해외인증지원단 중심으로 상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 중심의 해외인증 취득 지원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 '범부처 4대 협업 프로젝트' 추진…수출 활로 중동·인도·아세안 등 다변화

올해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범부처 4대 수출협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4월 '붐업코리아'와 6월 '서울푸드전' 등 대표 전시·상담회에 부처별 전용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형 수주 프로젝트별로 공동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소관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신선식품 콜드체인(저온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협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코트라를 범부처 수출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해 해외 지원거점이 필요한 타부처 수출 지원기관에 무역관을 전면 개방한다. 바이오·스마트팜 등 유망 분야의 수출지원을 위한 거점 무역관은 기존 168개소에서 193개소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중동·중남미·아세안·인도·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수출통제와 환경규제 등에 대응한 경제안보 통상전략을 수립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4대 메가 트렌드가 본격화되면서 올해는 우리 수출의 큰 위기이자 기회의 한해가 될 전망이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민관이 함께 한마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출 드라이브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출확대 전략 세부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2.2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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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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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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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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