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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尔实施全球弱势群体同行 启动"开发援助活动"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08:01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08:01

纽斯频通讯社首尔3月19日电 韩国首尔市实施以发展中国家城市为对象、提供政府开发援助(ODA)的公开征集活动"首尔ODA挑战"。这是将吴世勋市长的民选8期核心施政哲学"与弱势群体同行"扩大到全世界的"与全球弱势群体同行"的一个环节。

【图片=首尔市政府提供】

政府开发援助(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指的是国家、地方自治团体和公共机构以增进OECD指定受援国的经济发展和社会福利为目标提供的对发展中国家及国际机构等的援助。

"首尔ODA挑战"是一个旨在立足于短时间超高速成长的首尔市城市开发及城市运营政策经验、帮助发展中国家城市解决类似城市问题的项目。

与主要由中央政府或多边开发银行参与的现有ODA项目不同,本次挑战的特点是首尔市直接投入财政资金,发掘希望解决城市问题的发展中国家城市的需求。

征集对象是发展中国家(OECD发展援助委员会受援国标准)地方政府,在4月5日(周五)前受理线上申请。计划借鉴交通、环境、福利等首尔市的城市政策及发展经验,以能够解决发展中国家城市问题的政策为基础,选出3个城市,为各项目提供3亿韩元(约25万美元)以内的补助。

相关项目详情可登陆首尔市网站和首尔国际开发合作团(SUSA)网站查看。首尔市计划以发展中国家城市申请的项目内容为基础,评估项目计划的可行性、项目内容的效果及可持续性,选出援助城市。之后,将根据项目类别选出韩国专业咨询公司,为制定城市规划、加强公务员能力、政策咨询、主要基础设施建设的预可行性研究和试点项目等提供支持。

为了提高本次挑战选拔项目的效果并持续实施项目,首尔市计划加强与韩国ODA专业机构和多边开发银行等的合作,发掘国际开发合作项目并与其接轨。首尔市希望通过此举为实现全球社会的共同目标即可持续发展目标(SDG)做出贡献,并扩大与发展中国家城市政府的交流,进一步向全球TOP5城市迈进。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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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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