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칼 빼든 EU...첫 타깃은 애플·구글·메타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02: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07:26

DMA 시행 이래 첫 조사 사례...애플, 메타, 구글 3개사 대상
WSJ "애플 성공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이젠 골칫거리"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애플, 메타, 알파벳(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부터 DMA가 시행된 이래 첫 적용 사례다.

DMA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가로막는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해 사전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마존, 그리고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6개 기업이 대상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벨기에 브뤼셀 본부 앞에 서있는 EU기 기둥. 2022.09.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DMA 시행 이래 첫 조사 사례...6개 게이트키퍼 중 애플·메타·구글 대상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메타의 DM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6개 게이트키퍼 중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애플이 자체 운영체제인 iOS에서 소프트웨어 앱을 쉽게 제거하고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지, 웹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 기본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 디자인을 포함한 애플의 조치가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내에서 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EU 집행위로부터 이달 초 약 19억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알파벳의 경우 구글의 검색 결과가 경쟁사 대비 구글의 쇼핑·항공 등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DMA는 게이트키퍼가 자사 서비스와 제품을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메타의 경우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또 위원회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료를 내도록 한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도 살펴볼 방침이다.

메타는 지난해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광고 없는 유료 상품을 선보였는데, 위원회는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료를 내도록 한 해당 모델이 DMA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명을 통해 EU 위원회는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라는 이원적 모델은 사용자가 (유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게이트키퍼에 의한 개인 데이터 축적을 방지한다는 (DMA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타가 개인 정보를 덜 수집하는 서비스에 대한 '무료 대체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타 측은 "유로 구독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이라고 항변하면서도 EU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애플과 알파벳의 대변인 역시 DMA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 규제 당국의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달 7일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U의 시행에 맞춰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외부 앱,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했다.

애플은 DMA 시행에 따라 앱스토어 출범 이후 처음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하도록 허용했으며, 구글도 안드로이드폰 기본설정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빼고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EU 이 같은 조치에도 이들 플랫폼이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고 여러 제약을 두었다는 점에서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WSJ "애플의 성공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이젠 골칫거리"

위원회는 12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브리핑에서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수석부회장은 조사 일정과 관련해 엄격한 기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예비 조사 결과를 각 기업에 알리고 위원회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게이트키퍼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업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어겼을 때에는 과징금 규모가 20%까지 올라간다.

또한 위원회는 아마존이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새로운 수수료 구조와 대체 앱 스토어와 관련한 기타 이용 약관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마존과 애플에 대한 해당 조사는 공식 조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 21일 미 법무부는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개발자, 경쟁사들의 희생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하는 독점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었던 '폐쇄적 생태계'가 거센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EU의 반독점 조사 착수 소식에 25일 뉴욕 증시 장중 애플(AAPL,0.81%↓), 구글(0.78%↓), 메타 플랫폼스(META, 0.75%↓)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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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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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