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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로22] 출구전략 못 찾는 의정 갈등…'韓 중재+尹 수용'으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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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면허정지 유연 처리' 韓 요청 즉시 수용
'2000명 증원 재검토' 두고 여전히 평행선
"무한 책임은 정부에...韓이 총대 메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핵심 의료진인 전공의들이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장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도 '준법투쟁' 형태의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여전히 정부는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한 채 각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을 마쳤다. 또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예고한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되며 국민적 피로감을 넘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피해 볼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전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같은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중재 의지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며 면허정지 강행과 같은 파국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권 내에서도 결국 모든 국가 갈등의 최종 책임은 정부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한 여권 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서도 "의료계가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게 맞을지라도 결국 의료시스템 붕괴에 따른 국민 피해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말이 지나기 전까지는 출구전략에 대한 실마리가 나와야 한다"며 "국민들은 '의사들이 이기적이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6일 한 위원장의 예방 당시 의료개혁 출구전략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및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논란에 더해 의료개혁 갈등이 장기화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권 후보들도 대통령실을 향해 의료계와 어떻게든 접점을 찾을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2000명 증원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다들 느낄 것"이라며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증원하자"고 말했다.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서울 용산 후보도 CBS 라디오에서 "궁극적으로 2000명으로 가더라도 2000명에 도달하는 것을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와 협의체 구성' 지시에 따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접점을 찾고 있지만 '증원 2000명'을 두고 양측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결국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출신 여권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듣기에 '섭섭한'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는 매우 오래되고 깊다"며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뚝심'이지만 여권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총대는 결국 한 위원장이 메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위원장도 지난 27일 긴급 현안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규모 조정을 포함해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2000명 증원에 대한 '원점' 검토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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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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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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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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