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KYD 긴급진단] 의대정원 증원, 필수·지역의료 살리는 데 효과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6일 06:00

최기영 "지하철 의자에 人糞있는데 사람 밀어 넣으면 앉나?"
정형선 "과 선택에 의사 자유재량 상당···정책개입 방안 증원 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문제인 필수·지역의료의 해결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한 자리에 모였다.

'[KYD 긴급진단] 의료개혁'의 두번째 주제인 필수·지역의료 소멸위기 극복에 대해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의견을 나눴다. 사회는 이형기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뉴스핌] = (왼쪽부터) 정형선, 이형기, 최기영 교수

두 전문가는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를 펼쳤다. 소위 '필수의료'라는 학술적인 어휘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언론 등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는 표현이다.

최 교수는 "모든 의료분야는 다 필수적"이라며 "미용성형으로 치부하는 성형외과의 경우에도 선천성 기형을 교정하는 분야는 미용뿐만 아니라 환자의 기능적 회복과 부모의 정신적 치료 효과도 보이는 필수적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써 다른 말로 '바이탈(vital) 의료'라고 부를 수 있는 부문이 있는데, 편의상 필수의료라고 지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어떤 의료가 필수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어렵다. 필수성과 선택성이 뒤섞여 있다"면서 "응급의료처럼 필수성이 강한 부분이 있다. (의대증원 정책은) 의사를 늘리면 그곳으로 갈 것이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어느 과를 선택할지 의사들에게) 자유 재량을 줬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과에) 가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정책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의대정원 증원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의대정원을 늘려도 소위 '낙수효과'로 인해 필수과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지하철 의자에 인분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지 않고 사람을 들여보내면 의자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게 의대증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교수는 소위 필수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응급의학과의 경우 지방의료원에서 (일주일에) 이틀을 근무하는데 5억원을 넘게 받는다"라며 "물론 아주 예외적이니 그렇게 주겠지만, 그게 수가가 낮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체 토론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 채널 '[KYD 긴급진단] 의료개혁 2탄 필수·지역의료의 소멸 위기...해결책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