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21:20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10:09

배형원 행정처 차장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 자문방안 고려"
'정책추진서·형사전자소송 시행' 등 질의응답도 진행
김예영·이호철 부장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부의장 선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코트'에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검토한다.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한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해 9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대체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보고가 진행됐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4 pangbin@newspim.com

우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지와 제도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내용 ▲대안적 자문기구가 검토되고 있는지와 그 내용 ▲그 과정에서 대법원규칙의 폐지 및 제정,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19년 9월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로 설치됐다.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으나 입법이 더뎌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게시한 '사법행정 자문기구에 관한 안내말씀'이란 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답변을 갈음했다.

배 차장은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혔고, 그 일환으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에 연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2009년 7월∼2010년 6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1기, 2013년 7월~2014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2기를 운영했으며, 1·2기 모두 전원(7인)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관련 소통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의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으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해 4분기부터 열리지 않고 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사이에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추진서 형식의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내용, 향후 정책추진서 작성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답변도 진행됐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해당 정책추진서에 대해 정책추진서에 담긴 내용과 정책추진서의 작성 시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해 해당 정책추진서는 그 명칭과 달리 단체협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한 법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제3자가 단체협약, 정책추진서 등 어떤 명목으로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의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정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처음부터 구속력을 주지 않으려 정책추진서 형식을 취한 것이어서 다투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법원행정처는 형사전자소송 시행과 관련해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라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단서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예정"이라며 "형사전자소송의 안정적 개시, 사용자 불편 등을 고려해 형사 업무의 종류별로 순차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새 의장으로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의장으로 이호철(54·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다.

김 신임 의장은 선출된 후 소견문을 통해 "사회구성원 중 누구보다 지혜롭고 공정하며 신중할 것을 직업적으로 요구받는 법관들이 토론을 거쳐 형성한 법관독립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그에 걸맞게, 어떤 외부의 권력이나 내부의 조직이기주의에도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공동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정당성 있는 의견의 형성과 표명을 실기하지 않고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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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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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