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는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지역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활동가 등 총 16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으로 ▲지역불균형 실태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기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 ▲대안적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 ▲부산의 대안적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 등으로 이뤄졌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초의수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이 16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4.16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지역정책 평가에 대해 총 24개 항목 중 평균 평가 점수가 2.34로, 7점 척도 평균인 4.0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두 개 법을 통합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그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대부분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부산시의 경우, 전문가들은 부산시의 각 분야별 9개 문항에서 평균 점수 4.0에 미치지 못하는 3.02로 대부분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관련 정책과 지방대 및 지방인재육성정책,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이 3.0에도 못미치는 평가가 나왔다.

부산경실련은 정부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국정을 최우선화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정의 최상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시에 대해 "제2도시 부산의 위상을 되찾고 경제, 산업, 민생,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희망고문이 됐던 월드 엑스포 2030이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같은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직접적 문제 해결과 체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한국지역사회학회와 오는 19일 공공기관 이전과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주제로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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