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중국의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과잉 공급에 대해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등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재무장관은 이를 통해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8

또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에 대한 3국의 우려와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전날에도 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선 바 있다. 

3국 장관은 이밖에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동선언문은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을 야기하는 주체로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의 핵심산업 분야 과잉생산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교란시키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공개 경고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옐런 장관도 리창 국무원 총리 등을 만나 중국이 산업 과잉 생산을 억제해야 하며, 양국이 복잡한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면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또 "글로벌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재무장관의 선언문에서 다룬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면서 "실물경제의 불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 산업 과잉 생산 이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탄력적인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 등 지역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핵심 목표에서 우리의 협력을 더 심화할 공간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깊은 가치를 둔다. 두 나라는 미국의 오랜 동맹이자 친구"라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협력해 우리 3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도전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의 3국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열렸다.

다만 이날 강조된 환율 절하 문제는 당시 한미일 정상회담 협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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