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판매사 배상비율 이견 커, 자율조정 '난항'
피해자모임 완전배상 투쟁 확대, 정치권 접촉도
각종 오해와 억측으로 갈등 커져, 중재자 '실종'
대규모 손실 사태 장기화 불가피, 후속 대응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배상비율을 둘러싼 투자자와 판매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모임이 완전배상을 위한 정치권 접촉 등 대외투쟁에 나서며 사태가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신속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자율배상기준안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지만 이를 해결한 후속 대응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 수순에 접어들면서 금융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우리은행 등 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다 판매 은행인 국민은행이 지난 15일부터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배상에 착수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은행권 자율배상합의(자율조정)는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 중에서도 비교적 가감요인 명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판매사 입장에서 고객 책임 요인이 명확해 상대적으로 배상비율을 정하기 쉽다고 판단되는 사례부터 자율조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에 따라 배상비율 또한 4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반면 금융당국의 배상기준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고객 책임이 크다는 설명과 함께 예상보다 낮은 배상비율을 제시함에 따라 오히려 자율배상 실시 이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반발한다. 자율배상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합의 사례가 매우 적은 이유다.
8조원 이상을 판매한 국민은행 역시 다른 은행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의 배상비중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피해자모임에서 추진중인 완전보상을 위한 청와대청원 등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투자자들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자율배상 과정에서 온갖 오해와 억측도 난무하고 있다.
투자자가 금융당국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경우 은행과의 자율조정은 중단된다는 절차적 설명을, 은행이 투자자들의 민원취하를 강요하고 있다고 잘못 이해해 항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 [사진=금감원] |
또한 은행이 홍콩ELS를 판매한 담당자를 퇴직시켜 불법판매 정황을 없애고 있다든가,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불법적 합의로 배상규모를 축소했다는 등 근거없는 소문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은행의 자율배상 규모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줄이는 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다.
야권의 총선 압승도 자율배상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투자자들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권과 연계해 완전배상을 받거나 적어도 40% 수준인 현 배상비율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아직까지 홍콩ELS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각 은행들은 투자자에게 자율배상안을 제안하면서 짧게는 일주일, 늦게는 한달안에 수용 여부를 알려줄 것을 통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통보한 기간 내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은행과의 합의는 취소되고 금융당국 분조위나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자율배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투자자에게 기한 내 선택을 강요하기 어렵다는 게 은행권 고민이다. 이에 일부 은행에서는 사실상 기한 설정 없이 고객 결정을 기다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배상 추진 이후에 오히려 홍콩ELS 사태는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다. 팽팽한 대립을 조정할 중재자마저 요원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와의 이견이 커 자율배상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당국이 마련한 자율배상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고객들의 접촉하고 있다. 기준안은 은행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최대한 자율조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