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후차 신차 전환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또 물거품…21대 국회서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2:15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2:15

노후차 배출가스 신차보다 4배 이상 많아
노후차 비중 34.6%…신차 전환 유도해야
기재부 "21대 국회 처리되길 간곡히 원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로 공고해지자 정부는 당분간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로우키(전면에 나서지 않는 행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4·10 총선 영향으로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주요 경제법안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우려다.

◆ 노후차 전환시 개별소비세 70% 감면…산업계 "세제혜택 신속 필요"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0년이 넘은 노후차를 신차로 전환할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후차 교체 등을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으로 정해졌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4.26 plum@newspim.com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방안은 산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의 총등록등계를 살펴보면 10년 이상 된 노후차는 약 897만6000대로 전체 등록 승용차의 34.6%를 넘는다.

반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승용차 수는 1년 전보다 12.7% 급감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산업계에서는 수천만원의 신차 교체 비용에 140만원대의 개별소비세 세 부담이 승용차 내수 판매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은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건의서를 총선 이전에 정부에 건의했다.

KAMA 관계자는 "노후차교체 감면 방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당시 정부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총선 이후인 지금은 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여 기대를 내려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 국회 개점휴업…기재부, 22대 국회 원구성 전까지 총력

정부는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고 의원입법안으로 발의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는 잠자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감면 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처리돼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업계에서도 이번 방안을 통한 노후차 교체 대기 수요가 일평균 600대 안팎일 것으로 추산하고 구매자에 혜택을 얹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4.26 plum@newspim.com

특히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커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에 도달하기에 용이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 내수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오래된 노후차 1대의 배출가스량이 새차 4대의 배출가스량과 맞먹는다"면서 "정부가 목표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일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감축을 위해서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꿔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법안의 중요성을 야당에 설득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29일)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자체가 개회되지 않아 법안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노후차교제 개별소비세 70% 감면 이외 주요 조특법 개정 사안은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하지만 국회에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