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인니, KF-21 6000억만 분담'…'사업관리 어쩌다 이 지경 됐나'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6:28

8조8000억원 창군 최대 국책사업
인니 당초 1조6000억원 중 '먹튀'
수조원 국민 혈세 사업관리 부실

방사청·국방부 '쉬쉬' 문제 터져
48대 현지 생산 수출도 불투명
기체 시험평가 철저 관리·감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에 대해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니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 원으로 조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청이 인니 측과 분담금 협상을 했지만 사실상 1조6000억 원 중에서 6000억 원만 받고, 그만큼의 기술이전만 해주기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조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업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가 힘차게 비행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1조원 국민 혈세 투입해야 할 판

창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해외 다른 나라와 공동개발 하는 과정에서 국가 신인도 저하와 함께 협상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KF-21 기체에 대한 향후 시험평가와 군 전력화, 해외 수출 과정에서는 보다 철저하고도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해 보인다.

방사청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KF-21 사업의 그동안 한·인니 분담금 관련 협상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4·5세대 전투기를 국내 독자 생산하는 KF-21 보래매사업은 2015부터 2026년까지 8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인니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분담금 1조6000억 원 중 2024년 4월까지 4000억 원을 납부했다.

KF-21사업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 원으로 한국이 60%인 4조9000억 원을 대고 인니가 20%인 1조6000억 원,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한다.

그동안 인니 측은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2034년까지 해마다 1000억 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했왔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에 한 측은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인니 정부는 체계개발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창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KF-21 개발 사업에서 인니 측이 1조6000억 원 중 6000억 원만 낸다고 통보함에 따라 사실상 1조 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적으로 투입되게 됐다. 제작사인 KAI도 어떤 식으로든 향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인니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2024년 3월 19일 남해 상공에서 KC-330 공중 급유기(위)로부터 공중 급유를 받고 있다. 한국형 KF-21 전투기가 처음으로 공중 급유 비행에 성공했다.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방위사업청]

◆범정부 차원 전방위 외교로 풀어야

하지만 수조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K-방산의 야심 찬 도약기를 맞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도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인니 새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수하르토 전 대통령 사위) 현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의 사업에 다소 부정적이라는 얘기까지 흘러 나온다.

이미 예견된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분담금 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방사청이 그동안 쉬쉬하면서 협상한다고 해외 출장비만 낭비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프라보워 현 국방장관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분담금을 다 못 받아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협상을 한다고 수시로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지적이다.

인니는 KF-21 48대를 현지 조립 생산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 도입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니와 현지 조립 생산하기로 한 48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인니 측이 추가로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한국이나 KAI가 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한·인니 KF-21 공동개발 사업을 국방부·방사청에만 맡겨 놔선 안 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도 적극 나서 전방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은 인니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방사청에 따르면 그 이유로는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인니 측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인니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 지연 땐 KF-21 사업 전력화 영향 예상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 노력을 통해 확보 가능 ▲현 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재정부담 증가 ▲인니는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 다수 ▲공동개발 중단도 할 수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국익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 측은 5월에 공동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오는 6월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관련 문서를 개정한다.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한다. 오는 7월부터 2026년까지 인니에 대한 이전가치 조정과 양산을 협의한다.

방사청은 "KF-21의 적기 개발과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확보된 분담금 규모 안에서 가치이전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