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불황장에도 아트부산은 된다?" 제13회 아트부산 시험대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벡스코에서 129개 화랑 참가한 가운데 12일까지 나흘장
미술시장 침체로 큰손 주춤,새로운 컬렉터층 유입에 기대
아트부산 성공 여부, 하반기 국내 미술시장 바로미터

[부산=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잘만 만들면) 부산에서도 아트페어가 된다"는 신념으로 지난 2011년부터 '아트부산'을 개최해온 ㈜아트쇼부산(이사장 손영희)이 올해로 13회째의 페어를 9일 개막했다.

상반기 국내 최대의 아트페어인 '2024아트부산'이 9일 VIP프리뷰를 시작으로 12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를 아트로 물들인다.

2024아트부산에는 전세계 20개국에서 129개 갤러리가 참여한 가운데 회화 조각 사진 판화 드로잉 미디어작품 등이 다채롭게 출품됐다. 지난해 22개국에서 146개 갤러리가 참가한 것에 비해 올해는 화랑수가 20여개 가까이 줄어들어 페어장이 한결 여유로와졌다. 복도라든가 푸드코트, 라운지공간 등이 전보다 훨씬 넓고 세련되게 디자인돼 관람객들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출품작들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줄어든 참여화랑 수만큼, 올해는 특별전인 '커넥트'(CONNECT)가 페어장 곳곳에 9개 전시로 자리잡아 다양한 성격의 작품들을 폭넓게 보여주고 있다.

[부산=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아트부산2024가 개막한 부산 벡스코 전경. [사진=아트부산] 2024.05.08 art29@newspim.com

◆특별전 '커넥트'(CONNECT),올해는 미술관급으로

아트부산 주관사는 금년에 특별전시 섹션인 '커넥트'(CONNECT)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기존 아트페어의 한계에서 벗어나 현대미술의 다양한 면모를 제시하기 위한 기획으로, 올해는 홍익대학교 주연화 교수가 디렉터로 선임돼 총 9개의 전시를 이끌었다.

이로써 '아시아 아트신의 연대'와 '현시대 여성 아티스트', '존 지오르노' 등으로 구성된 총 9개 특별전이 넓은 페어장 곳곳에 꾸며졌다. 9개의 특별전 중 '현시대 여성 아티스트 HERSTORY'와 '아시아 아트신의 연대' 그리고 '존 지오르노'는 미술관에서 접할 법한 수준높은 전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기자= 2024아트부산이 9일 VIP프리뷰를 시작으로 12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사진=아트부산] 2024.05.10 art29@newspim.com

특히 아시아 현대미술을 견인한 1세대 대표적 여성작가를 조명한 '허스토리'(HERSTORY)는 전시 내용과 규모 공히 돋보이는 특별전이다. 박래현, 박영숙, 정강자, 김순기 등 한국의 여성작가와 쿠사마 야요이, 샤오 루, 다나카 아츠코 등 일본과 중국의 유명 여성작가 작품이 나왔다. 여기에 서구의 저명한 여성미술가인 신디 셔먼과 제니 홀저의 작품이 곁들여져 모두 10명의 작가, 60여 점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음미할 수 있다. 작가별 작품수가 다소 적어 아쉽지만 아트페어 특별전으로는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또다른 CONNECT전으로 '아시아 아트신의 연대, 포커스 아시아'는 중국 현대미술 거장의 초대형 작품과 주요작이 출품돼 요즘들어 전시가 뜸해진 중국현대미술을 단편적으로나 즐길 수 있는 자리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대표작가들을 통해 아시아 아트신의 흐름을 조명한다. 얀 레이(Yan Lei), 마 슈칭(Ma Shuqing), 탄 핑(Tan Ping) 등 눈여겨봐야 할 중국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됐다. 또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주진스(Zhu Jinshi)의 가로 4.8m, 세로 1.8m의 대형 연작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작년에 비해 올해 아트부산 참가화랑이 17개 줄어드는 바람에 보다 넓고, 여유로운 공간 조성이 이뤄졌다. 페어장 정중앙에 배치된 국제갤러리 부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5.10 art29@newspim.com

◆국내외 주요 갤러리 등 129개 화랑 한자리에 

2024아트부산은 '메인(MAIN)' 섹션의 참여화랑수가 줄어든 대신 퓨처(FUTURE) 섹션을 강화했다. 또한 보다 다채로운 갤러리 라인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술계가 집중하는 아시아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는 플랫폼이 되도록 했다. 

올해는 국제갤러리, 조현화랑, 가나아트, PKM갤러리, 학고재, 리안갤러리, 선화랑, 이화익갤러리, 갤러리 BHAK, 313아트프로젝트, 제이슨함 등이 아트부산에 부스를 꾸몄다. 해외갤러리로는 탕 컨템포러리 아트, 화이트스톤 갤러리, 소시에테(SOCIÉTÉ), 에프레미디스(EFREMIDIS) 등이 참가했다.

2024아트부산에는 신규 참여갤러리가 29곳에 달한다. 국내 화랑으로는 최근들어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는 서인갤러리, 갤러리밈, 디오, 갤러리 인 등 23개 갤러리가 신규 참여했다. 해외에서는 베를린의 소시에테를 비롯, 마드리드의 위콜렉트, 뉴욕의 아트 트라이베카가 새롭게 조인했다.

아트페어의 수준은 참가화랑들의 면면에서 결정되는 법이다. 올해 아트부산은 전체적으로 한국 갤러리는 메이저 화랑과 중소 화랑들이 골고루 어우러져 차분한 가운데 무난한 대진표가 짜여졌다. 하지만 가장 호황을 보였던 2022 아트부산에 비해 올해는 한국의 참신하고 기획력있는 화랑들의 참여가 줄어들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서울=뉴스핌] 2024아트부산은 하반기 국내 미술시장을 가늠해보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아트부산의 성과와 실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 2024.05.10 art29@newspim.com

마침 대만 타이페이에서 5월 10일 개막하는 '당다이 아트페어'와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일부 유력 갤러리들이 아트부산 참가를 접은 것으로 전해진다. 즉 갤러리바톤, 원앤제이, 아라리오, 휘슬, G갤러리 등이 올해는 아트부산 참가 대신 타이페이 당다이를 택했다. 때문에 아트부산의 장점이었던 신선감과 짜임새있는 구성이 다소 축소된 느낌이다.

또 TEFAF뉴욕도 아트부산과 엇비슷한 시기에 열려 매년 부산을 찾았던 더페이지 갤러리도 올해는 불참했다. 해마다 아트부산에 참가했던 갤러리현대도 올해는 부스를 차리지 않았고, 대구화랑협회가 개최하는 '디아프'가 아트부산 직전에 개최되는 바람에 우손갤러리 등 대구의 주요화랑도 참가하지 않았다. 이들 메이저급 화랑들의 빈자리는 확실히 크게 느껴졌다.

따라서 아트부산이 키아프와 함께 국내 아트페어 시장을 견인할 '투톱'으로 확실히 자리잡으려면 국내외 우수 갤러리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VIP급 미술품수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도 절실한 시점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로버트 베리 'Closed gallery', dimensions variable, 2024, ©Robert Barry [사진=갤러리신라] 2024.05.08 art29@newspim.com

아트페어의 성패는 '좋은 화랑들이 좋은 작품을 들고 나와 컬렉터들을 매료시키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나 아트부산은 상반기 최대의 페어로서 아트부산의 실적이 하반기 키아프및 프리즈서울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미술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그간 다부지게 잘 달려온 아트부산이 올해 과연 어떤 성적표를 낼지 미술계는 주시 중이다.

한가지 고무적인 것은 올해 13회를 맞아 아트부산은 국내는 물론, 홍콩,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지의 컬렉터들이 부산을 찾고 있어 글로벌 아트페어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아트플랫폼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의 유니크한 아트플랫폼이 되려면 해외 VVIP 컬렉터 유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점이다. 

이밖에 아트부산은 오프라인 아트페어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신규 앱 서비스 '아트라운드'(ART ROUND)를 첫선 보였다. 아트라운드는 앱을 통해 출품작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문의까지 할 수 있어 참가 갤러리와 구매자간 소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또 오프라인 페어가 끝나더라도 온라인에서 아트페어의 경험을 확장하고, 거래도 이어갈 수 있어 향후 그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허온 '따사로운 오후의 시간'. 166x213cm, Scratch on Board, 2024. 갤러리 루안앤코의 2024아트부산 출품작. 2024.05.08 art29@newspim.com

한편 2024아트부산은 국내외 미술전문가를 초청해 미술계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아티스트와 미술담론을 나누는 '컨버세이션스'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준비했다. 글로벌 예술계 전문가 및 아티스트 13인이 연사로 참여해, 총 6개 세션으로 10,11일 양일간 진행된다. 

아트부산은 또 VIP라운지(컬렉터스 라운지)를 특색있게, 그리고 공들여 꾸미기로 유명하다. 올해는 25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 할애돼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전시관람과 작품거래가 가능해졌다. 금년도 컬렉터스 라운지는 아트전문 디렉팅 스튜디오인 아트먼트뎁과 협업해 유니크한 휴게공간으로 디자인됐다. 미쉐린 부산 셀렉티드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르도헤 등 다양한 F&B 브랜드가 참여해 하이엔드 미식 경험도 선사한다.아울러 관람객 동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라운지공간 스퀘어(Square)도 3곳이나 조성됐다.

아트부산과 발맞춰 다양한 관람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부산 전역에서 펼쳐진다. 부산의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지역의 F&B공간을 소개하며 부산 전역을 문화예술축제로 변모시킬 '부산아트위크'가 올들어 더욱 강화됐다. 한 손에 가볍게 들고 다니며 '바다의 도시'를 오갈 수 있도록 미니 가이드북을 아트부산은 신경 써서 제작했다. 온라인 가이드북은 아트부산 공식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가이드북은 벡스코와 아트위크 참여기관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다.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