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산업에 대중 관세 폭탄 날린 바이든 "공정 경쟁 원해"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04:04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21:09

중국산 전기차 관세 현행 25%→100%로 4배 인상
러스트 밸트 표심 공략하면서도 트럼프 관세와 차별화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보다 4배나 높은 100%의 관세를 적용하는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인에게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게 미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은 곧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받아쳤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전기차와 컴퓨터 칩 등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이 공정하다면 누구보다 더 잘 일하고 경쟁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공정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중국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핵심 원자재, 태양광, 크레인 수입품 18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이 영향을 받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15 mj72284@newspim.com

◆ 전기차 100% 관세 적용…"국제법 위반 아니야"

구체적으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에 적용되는 관세는 25%에서 100%로 인상돼 전체 관세율은 102.5%가 된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 및 기타 배터리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7.5%에서 25%로 오르고,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태양광 전지 관세는 25%에서 50%로 인상된다.

현재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해상 크레인에는 25%, 주사기와 바늘에는 50%, 의료시설에서 사용하는 일부 개인보호장비(PPE)애는 25%의 관세가 각각 붙는다. 2025년과 2026년에는 반도체와 전기차에 사용하지 않는 리튬 이온 배터리, 흑연, 영구 자석, 고무 의료 및 수술 장갑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발표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역시 올해 발효될 예정이다.

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4270억 달러 규모의 재화를 수입했으며 1480억 달러를 중국에 수출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주제가 된 지 오래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관세 인상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15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관세와는 차별화…"전략적이고 타깃화"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과도 무관하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리턴 매치에서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은 러스트 밸트(전통 제조업 지대)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시행한 광범위한 대중 관세와 달리 자신의 관세가 전략적이고 특정 산업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국 관세가 미국 수출이나 일자리를 전혀 늘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한 선거 유세에서 재선 시 전반적인 수입 관세를 10% 올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관세가 다른 자동차와 제품에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그(트럼프)는 오랫동안 그들(중국)을 먹여 살려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정책 공약이 현실화 하면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주요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전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 보복 시사에 백악관 "무역전쟁 불필요"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무역전쟁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야후 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을 시도하겠지만 이것이 국제적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국제적 갈등이나 그것과 같은 어떤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고 어쩌면 상관없는 제품에 대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미국과 중국 제조업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양국 사이에 긴장감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넬대의 에스오르 프라사드 무역정책 교수 겸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책임자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관세에 반격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무역전쟁을 격화하지 않고 비례적인 조치로 조정될지 여부"라면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번 관세 조치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15 mj72284@newspim.com

◆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

업계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날 특정 업종 관세 인상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 정책 및 정치 책임자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파괴적이라기보다는 보호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본다"면서 "전기차와 같은 제품에 대한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 지급은 미래의 위협으로 간주하지만, 현재 가장 위험도가 높은 부문의 생산량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중국에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국은 비례성을 목표로 할 것이고 미국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체 연합의 마이크 카 전무이사는 "미 정부는 우리가 미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태양광 부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어떤 조치도 제조 장비와 중국 본사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동남아의 생산을 등 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수년간의 총체적인 노력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타깃화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바이든 저부의 약속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전기차 관세가 4배나 인상되면서 전반적인 전기차 가격을 올려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제조업 일자리 확대 노력은 물론 경제 전반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보기술 산업 위원회의 제이슨 옥스먼 대표 겸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바이든 정부의 발표는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술을 포함해 영향을 받는 업계에서 제기한 주요 우려 사항을 다루지 못했다"면서 "재계는 301조 관세가 미 기업과 제조업체, 노동자, 소비자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주고 중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꾸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1조 관세의 확대와 대폭 인상은 미국인의 지갑을 계속 압박하고,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악화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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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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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