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의 계약률 68%…전주대비 0.6%p↑
미복귀 전공의, 전문의 취득 1년 지연
17일 전달·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최
전병왕 실장 "갈등 조속히 매듭짓겠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20명이 1주일 새 복귀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이날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1주일 전인 지난 9일 대비 16일 기준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늘었다"며 "전공의는 신속히 복귀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
전공의는 수련공백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다.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전주인 9일 대비 0.6%p(포인트) 늘어난 67.5%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지난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을 각하‧기각한 결정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지난 16일부터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4개로 구성돼 있다"며 "지난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실장은 "오늘 오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도 개최한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이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의사단체, 전공의 단체, 의학회의 추천 자리가 비어있다.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은 용기를 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달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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