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총진료비가 약 12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65.7%…전년 대비 1.2%p 증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20조 6000억원이다. 이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내야 하는 의료비용 중에서 보험을 통해 얼마까지 보장되는지를 나타낸 비율(%)이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64.5%) 대비 1.2%p(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4.6%로 전년(15.6%) 대비 1%p 감소했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원인은 2022년 보험자부담금이 전년(71조 6000억원) 대비 2022년 79조 20000억원으로 10.5% 늘고 비급여 진료비가 1.8% 상승했기 때문이다. 2022년 공단 부담금은 증가했지만, 백내장 관련한 실손보험 지급기준 강화 등으로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진료 증가 폭은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에 따르면, 모든 소득 분위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상위 소득분위 보장률보다 하위 소득분위 보장률이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요앙비, 임신‧출산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등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한 연도별 건강보험 현금 급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현금 급여 추이에 따르면 2019년 2조1292억원, 2020년 2조4965억원, 2021년 2조5199억원, 2022년 2조9709억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는 모든 연령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본인부담을 감소시킨다"며 "특히 65세 이상 연령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비급여,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 원인…비급여 보고 강화

요양기관 종별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 종합병원, 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반면 병원,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7%로 5.2%p 올랐다.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백내장 비급여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71.5%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67.8%로 0.5%p올랐다. 초음파, MRI 급여화, 법정본인부담률이 높았던 코로나19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요양병원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3.0%p하락해 67.8%로 집계됐다. 암 환자를 중심 투약, 조제료, 물리치료 비용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 현황에 따르면 암 환자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전년 대비 하락했다. 2022년 기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6%로 전년 대비 3.4%p 하락했다.

심장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9.4%로 1%p 상승했으나 암 건강보험 보장률은 75%로 5.2%p 하락했다. 뇌혈관 건강보험보장률은 88%로 전년 대비 0.3%p, 희귀‧중증 난치는 87.7%로 1.4%p 낮아졌다.

건보공단은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공개 강화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작년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올해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474개 확대해 비급여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