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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AI 서울정상회의 개최...안전·혁신·포용 'AI 서울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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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정상·장관세션 진행...AI 글로벌 포럼도 열려
AI 안전 과학 국제 협력 위한 서울 의향서도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정상세션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은 국경을 넘어 초연결성을 지닌 만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다. 지난해 참석 국가와 국제기구는 한국, G7(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싱가폴, EU, UN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G7 정상들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그 외에 UN, EU, 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아마존, 메타, MS, 오픈 AI 등도 초청됐다.

첫날인 이날 저녁에는 정상세션이 화상으로 개최됐다. 둘째 날인 오는 22일에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된다. 참석 장관들은 전일 정상회의 논의 내용에 기초해 각국의 AI 안전 역량 강화 방안,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각국 고위급 인사, 주요 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AI 글로벌 포럼'도 열린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최를 제안한 데 따른 포럼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1 photo@newspim.com

다음은 AI 서울정상회의 정상세션 참여자들의 서울선언 전문이다.

1. 2024년 5월 21일 AI 서울 정상회의에 모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영국,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AI의 전례없는 발전과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마주하여 AI 분야에서 국제 협력 및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헌신을 확인한다.

2. 2023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AI의 안전·혁신·포용성이 상호 연계된 목표로서, AI 설계·개발·배치·사용이 제기하고 있거나 제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이 우선순위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3. 우리는 안전하고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AI 설계·개발·배치·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AI로부터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야기되는 폭넓은 위험들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 기반 접근법과 일치하는 AI 거버넌스 체계들 간의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체들에 대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행동강령의 운용을 지지하는데 지속 집중한다. 우리는 프론티어 AI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단체들의 특별한 책임을 인식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을 환영한다.

4. 우리는 이 선언 참여국들이 AI 안전연구소, 연구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감독 기관들을 포함한 기타 유관 기관들을 설립하기 위해 진행하거나 계속 진행 중인 노력을 지지하고, 이러한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육성함으로써 안전 연구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선언의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환영한다.

5.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AI를 활용하여 국제 난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법치주의 및 인권·기본적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 및 증진하고, 국가 간의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향상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진전을 포함하여 AI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I 안전·혁신·포용성을 향상시키는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

6. 우리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생태계들을 육성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들을 포함한 정책·거버넌스 체계들을 지지한다. 이 체계들은 인간의 창의력과 AI의 개발·사용간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사회·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며, 상업적·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시스템들의 전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 및 인프라의 개발 및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7. 우리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민간·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중이해관계자간 적극적 협력 및 초국경적·학제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의 혜택과 위험에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AI 거버넌스 관련 대화에 폭넓은 국제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8. 우리는 유엔 및 산하기구, G7, G20, OECD, 유럽평의회 및 GPAI 등 여타 국제 이니셔티브들에의 관여를 통해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히로시마 AI프로세스 프렌즈 그룹을 평가하고, 최근 OECD AI 원칙의 갱신 및 UN 총회에서 최근 컨센서스로 채택되어 AI 시스템들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과 선의를 위한 AI 개발, 배치, 사용의 중요성에 관한 글로벌 이해를 공고히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전하고 보안성 있고 신뢰성 있는 AI 시스템의 기회의 활용" 제하 결의를 환영하며, 2024년 9월 미래정상회의에 앞서 글로벌디지털컴팩트에 관한 논의를 환영하며, 유엔사무총장 직속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기대한다.

9. AI 안전, 혁신, 포용성을 촉진하는 AI 거버넌스 논의를 진전시키 위한 고위급 포럼으로서의 AI 정상회의 가치를 평가하며, 우리의 세 번째 모임으로서 프랑스가 개최하는 AI 행동 정상회의를 기대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1 photo@newspim.com

다음은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 전문이다.

1. 2024.5.21. AI 서울 정상회의에 모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2023.11.2. 블레츨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블레츨리 정상세션의 결과물로 도출된 안전 평가 의장 성명을 평가하면서, 개방성, 투명성,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AI 안전 과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안전이 책임있는 AI 혁신을 진전시키는데 핵심 요소임을 확인한다.

2. 우리는 AI 안전 연구, 평가 그리고/또는 상업적·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AI 시스템들에 대한 AI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 지침을 촉진하는 AI 안전연구소를 포함하는 공공 그리고/또는 정부 지원 기관을 설립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격려한다.

2.1 우리는 AI 안전 관련 정책적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제간의, 그리고 재현 가능한 증거 군집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AI 개발 및 사용의 혜택이 전지구에 걸쳐 공평하게 공유되기 위해 과학적 조사의 역할과 그러한 조사의 진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혜택을 인정한다.

2.2 우리는 국제 AI 과학 보고서 등의 평가를 통해 공동의 과학적 이해들을 활용하고 증진하고자 하며, 적절한 경우에 각자의 정책을 견인하고 일치시키며, 우리 거버넌스 체계와 부합하는 안전하고 보안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

2.3 우리는 우리의 기술적 방법론과 전반적 접근법에 있어서 상호보완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AI 안전 측면에서 공동의 국제 과학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함을 표명한다.

2.4 이러한 조치들에는 기존 이니셔티브의 활용, 연구·평가·지침 역량 상호 강화, 적절한 경우 모델의 기능·한계·위험을 포함하는 모델들에 관한 정보 공유, AI 위해 및 안전 사고 모니터링, 적절한 분야에서 평가와 데이터세트 및 관련 기준의 교환 또는 공동 작성, AI 안전 과학 진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공유 자원 구축 및 이 분야에서의 적절한 연구 보안 관행 촉진을 포함할 수 있다.

2.5 우리는 효율성 극대화, 우선순위 정의, 경과 과정 보고, 결과물의 과학적 엄격성 및 견고성 향상, 국제 표준 개발 및 채택 촉진 그리고 AI 안전에 대한 증거 기반 접근법 진전 가속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조율하고자 한다.

3. 우리는 AI 안전 과학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핵심 파트너들간에 국제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는 우리의 공유된 야심을 명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노력에 있어서 향후 긴밀한 협력, 대화 및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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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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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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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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