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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의료공백 현장 지켰지만 범법자로 몰릴 위기"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3:25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3:25

22일 17개 시도에서 400여명 국회로 모여
"몸·마음 갈아 넣는 간호사 보호할 법 허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료공백 현장에 간호사들이 대거 투입된 상황인데 (간호사들이) 고소와 재판 등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시기에도 그랬다.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대한간호협회(간협) 정책국 최훈화 전문위원(9년차 간호사)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2 aaa22@newspim.com

이날 간협은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장·금산빌딩·현대캐피탈 앞 등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오는 23일에도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준비 중이다.

하얀 티셔츠에 분홍색 스카프를 맨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 간호사 400여 명은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해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 수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조윤수 서울시 간호사회 회장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없으니 이들이 불법에 내몰리고 있다. 개개인의 희생만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혼란한 의료 현상에서 환자 곁에 묵묵히 있는 간호사들이 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8일 전까지 보건복지위를 열고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일정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미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은 "우리가 포기 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떠나며 병원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간호사들에게 퇴직과 무급 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의료공백으로 간호사에게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업무도 맡기면서 몸이 3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신규 간호사 발령도 미뤄지는 등 '대기 간호사'란 타이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몸과 마음을 갈아넣어 환자와 병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는 허술하고 미흡하다"며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에서도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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