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간호법 제정 촉구..."의료공백 현장 지켰지만 범법자로 몰릴 위기"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3:25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3:25

22일 17개 시도에서 400여명 국회로 모여
"몸·마음 갈아 넣는 간호사 보호할 법 허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료공백 현장에 간호사들이 대거 투입된 상황인데 (간호사들이) 고소와 재판 등 불법으로 내몰릴 위기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시기에도 그랬다. 법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대한간호협회(간협) 정책국 최훈화 전문위원(9년차 간호사)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2024.05.22 aaa22@newspim.com

이날 간협은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장·금산빌딩·현대캐피탈 앞 등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오는 23일에도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준비 중이다.

하얀 티셔츠에 분홍색 스카프를 맨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 간호사 400여 명은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해 간호사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법 수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간호법 의결에 필요한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조윤수 서울시 간호사회 회장은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없으니 이들이 불법에 내몰리고 있다. 개개인의 희생만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혼란한 의료 현상에서 환자 곁에 묵묵히 있는 간호사들이 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28일 전까지 보건복지위를 열고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일정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미 경기도 간호사회 회장은 "우리가 포기 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떠나며 병원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간호사들에게 퇴직과 무급 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의료공백으로 간호사에게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업무도 맡기면서 몸이 3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신규 간호사 발령도 미뤄지는 등 '대기 간호사'란 타이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몸과 마음을 갈아넣어 환자와 병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는 허술하고 미흡하다"며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에서도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