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이 '2024 콘텐츠산업포럼'에서 생성형 AI 활용물에 대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은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기업지원센터 내 CKL스테이지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콘텐츠산업포럼'에 참석해 '생성형 AI와 저작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올해 콘텐츠산업포럼은 '인공지능 일상화, 콘텐츠 창작 현장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정책 ▲게임 ▲이야기 ▲음악 ▲방송 등 5개 분야별 전문가가 발제자로 나서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첫날 콘텐츠산업포럼은 'AI가 이끄는 콘텐츠 산업혁명,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다. 이날 김혜창 본부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제작에서 알아야할 저작권 관계에 대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주요 내용 및 사례를 공유했다.
김 본부장은 "콘텐츠제작자는 저작권자이기도 하면서 저작권료를 받는 이용자이기도 하다. 저작물을 침해 없이 잘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I 기술과 관련해 저작권 문제로 손꼽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AI학습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 ▲AI생성물의 법적 보호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시 책임이다.
이에 김혜창 본부장은 "AI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저작물들이 이용되고,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이러한 이용은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국내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있다. 2021년과 2022년도에 저작권 관련 입법안이 발의가 됐다. 생성형 AI 이전에 발의가 됐는데, 생성형 AI 이후 논의가 본격화 됐으나 해당 법안은 일단 폐기가 된 상태"라며 "앞으로 비슷한 구조의 법안들과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통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행 중이다.
김 본부장은 "안내서에는 AI 사업자, 저작권자, 이용자, 저작권 등록과 관련해 안내하고 있다. 생성형 AI 이용자는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이에 생성형 AI 이용자는 원하는 AI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악의 경우 이용자가 AI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인의 음악 저작권물을 무단 입력해 생성된 AI 산출물을 이용할 경우 복제권 등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는 현재 미술과 웹툰 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술지나 공모전에 AI를 사용하고도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술, 웹툰 등 창작 분야에서도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세부 장르별로 공모전 운영 등을 위한 AI 관련 정책을 모색 중"이라며 "학술지 및 공모전에 논문이나 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혜창 본부장은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AI로 생성해 이용할 경우, 그 이용자는 해당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산출물과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 간의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해 콘텐츠 제작 방식, 권리 귀속 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 콘텐츠산업포럼'은 CKL스테이지에서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13일에는 ▲방송 ▲게임 ▲음악을 주제로 각각 'AI, 창작과 유통의 미래를 잇다', '생성형 AI, 미션 아임 파서블(MISSION I'M POSSIBLE)', 'AI로 개척하는 K뮤직의 신대륙'에 대한 발제를, 마지막 14일에는 이야기를 주제로 '생성형 AI와의 공생과 창작의 미래'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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