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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달 본격 시행…2027년까지 100만명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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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확대…2년 주기 실시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고위험업종 관리 강화
정신응급환자 신속 이동 개선방안 연내 마련
중독치료수가·보상수가 신설…치료비 현실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자살예방 보도기준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강화와 함께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 정부,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전문 심리상담 지원

우선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2024년 8만명, 2025년 16만명 2026년 26만명, 2027년 50만명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원 상당)한다. 오는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5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 적용하게 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개소(현재 1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내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9월에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을 배려해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확충('23년 80명→'25년 150명)한다.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 확대 배치('23년 204명→'24년 306명)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대(2028년 180개 병상 목표)한다.

특히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올해 중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 또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한다. 또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한다.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도 신설한다.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확대한다.

◆ 복지서비스 혁신…전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도 이뤄진다. 

우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개소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지원을 시작했으며,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화한다.

또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오는 2030년 '100호'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먼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했다. 절차조력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사진=뉴스핌 DB]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편견을 최소화한다.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또한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총 1600만명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 챙김 교육도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도입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자살예방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각계 전문가 총 23명 구성…2027년 5월까지 활동

한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복지·간호·언론·심리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前)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혁신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세부적인 과제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학식과 현장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본위원회 위원 중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혁신위 논의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위원회 위원 일부는 전문 분야에 따라 전문위에도 배치된다.

혁신위 활동기간은 2027년 5월까지로,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부처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05 photo@newspim.com

본위원회는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전문위원회는 직전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한다.

신영철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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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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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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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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