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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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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죄 예방·수사 및 미래교통·모빌리티 등 4개 분과 운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7일 업무협약을 맺고,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치안현장 접목과 활용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세종시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진행됐다. 체결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에서 양 기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선도형 과학치안 구현'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치안 분야 과학 기술 진흥'과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치안현장 접목·활용'을 도모하기로 했다.

협약에 앞서 윤 청장은 지난해 8월 2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진과 25개 출연연 기관장을 경찰인재개발원에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경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출연연이 보유한 원천 기술과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을 치안현장에 접목하는 내용을 주요 협력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27일 세종시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사진=경찰청]

협약을 바탕으로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도 발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신종 범죄 예방·수사 ▲미래교통·모빌리티 ▲치안 서비스·경호 ▲첨단 경찰·현장 안전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치안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다수 보유한 10개 출연연이 우선 참여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PSI),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와 미래치안정책국 등 경찰 내 관련 기능이 협력하게 된다.

각 분과에서는 치안 현장 수요와 출연연이 보유한 과학기술을 접목해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분과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와 치안정책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개발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정보문화기술(ICT)·시스템 등 출연연이 기존에 보유한 다양한 원천기술이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해 국민 체감 성과로 확산하고, 치안산업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상용화·산업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국가발전과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해답은 과학치안이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출범할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는 치안현장과 연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혁신적인 협력 모델로 과학치안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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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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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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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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