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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학교체육은 모든 것의 시작, 혁명적 활성화 방법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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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장관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장미란 차관도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정책협의체 정례화를 언급하는 등 아이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의지를 보였다. 

유인촌 장관은 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체육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현업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학교체육 발전 방향 논의를 부탁했다. 이 자리엔 장미란 제2차관과 이정우 체육국장, 전국의 학교체육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학교체육 활성화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이날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여러 분야의 체육인, 관계자, 체육학회 분들과 여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 오신 선생님들 면면을 보니 학교체육이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계신 듯해서 걱정이 덜 된다"면서 "학교체육이 모든 것의 시작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상이 세워지질 않았다. 예산 문제, 지도자 문제, 또 저출산 때문이라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학교 체육에 대해 혁명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하고 할 것처럼 하고 안되는 건 반복돼선 안된다. 시간을 많이 놓쳤다. 더 주춤거리면 체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다 싶다. 어떻게든지 내년부터는 시작을 해야한다. 내년 예산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잘 논의해서 내년 예산에 확실히 반영도 시키고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 지적 많이 해주시면 개선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걸 정리해보려고 한다. 확실한 전문가들 모셔서 걱정은 덜 되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 좋은 의견 도출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체육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주시는 의견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학교체육 활성화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장미란 차관은 "최근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이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가 됐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교육부, 문체부가 정말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게 됐다. 그냥 분리만 된다고 환영은 하지만 좀 더 내용있게 해줘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운동을)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체육, 운동부 등 체육을 하는데 부모님 역할이 크지만 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도 학교체육진흥법을 통해 현장에서 운동하고 싶은 학생들 마음껏 하게끔 힘을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마음껏 하고 학교에서 재미도 배우길 바라고 또 학교 운동부가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끼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발휘시켜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굉장히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책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것을 위해 학교 정규직 체육교사와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학교체육 발전 논의에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학교체육 활성화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학교 운동부 위기에 대해 김종우 서울체고 교감은 "학생 선수 수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운영 형태가 운동부에서 클럽 혹은 학교 밖으로 확대되고 있어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외부로 클럽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인가, 교육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어떤 제도를 정비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서울시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학교 운동부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학교 운동부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서 교육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된 상황에서 재능을 바탕으로 꿈을 꿀 수 있는가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기 힘든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들이 최근 몇 년간 부각이 되면서 학교 관리자들이 부담스러워한다. 또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들이 발생하면 운영을 두려워한다.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 구조가 지난 20년간 쌓여왔다. 과거에는 국위 선양도 하고 또 지역도 발전시키고 학교에 명예도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운동부 운영 학교에 어떻게 문체부건 지자체건 교육부건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운영비가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와 하지 않는 학교가 똑같이 들어간다"고 포괄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학교체육 활성화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조선대학교 김민철 교수는 "학교 운동부를 살리는 그 과정에서 정말 골든타임은 많이 지나갔다"면서 "파리 올림픽 구기 종목이 거의 참패에 가까운데 대한체육회, 종목별 연맹, 시도 교육청의 하나의 합작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지원으로 인한 전문선수 양성에 필요한 누적 훈련 시간 부족, 일부 종목을 제외한 종목별 가맹단체들의 선수 뒷받침 부족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선수들의 피해를 지적했다.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지역에서 여건이 안돼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현실도 뼈아픈 문제로 언급됐다.

또 체육 정책과 관련해서 이완영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현업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의 "문체부 담당자들이 좀 안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전주교대 송지환 교수는 학교체육 선진국, 강국에서 시행하는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과 종목 전환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환영 인천교육청 장학관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대운동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예산 지원도 좋지만 현업 프로선수들이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방안도 운동의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강희규 서울교육청 장학관은 다수의 학교 운동부가 해단으로 가고 있는 이유를 "운동부 창단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학교장이 창단, 해단에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운영은 체육교사들이 하고 있다. 실제 운영은 교육자들인데 운동부 운영을 맡게 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에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도 600개 정도의 공문을 내려보낸다. 연간 1000개 정도의 공문을 접수하게 되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고 학교 교사들의 업무 과부하 문제를 짚었다.

윤무선 영남중 야구부 감독은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학부모 의견 중 다수인 최저학력제 폐지 의견을 전했다. 그는 "학교마다 운동장 여건이 좋지 않다. 운동을 하려면 외부 활동을 해야한다"면서 현실이 봉착한 문제점들을 전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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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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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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