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재설계 요구에 "동의한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환경분야 전문성 우려에 대해 "최근 여러 경제 분야까지 환경 분야에 들어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간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배출권 거래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동의하면서 대기업이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의 가족기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그간 공직생활 동안 관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부 수장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발언과 관련 "이제 녹색성장,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환경 업무가 됐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기후위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탄소중립 등 여러 경제 분야까지 환경 분야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 입직 이후 지난해 기획재정부 차관직을 지내는 등 30여 년 동안 기재부에서 근무했다. 이에 지난 4일 후보자 내정 발표 이후 환경분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환경과 개발 가치 조정 방법에 대해 "환경과 개발을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되 환경부 장관으로서는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방안의 경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컵 보증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 두 곳을 다 가본 결과 좋은 점도 있고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면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과 여건, 국민의 수용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당초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향으로 축소 시행됐다.
현재 보증금제 전국 확대 방향에 대해 환경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주와 세종에서 성과와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 및 부담을 분석 중"이라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노력과 세부계획, 로드맵, 이해관계자와 대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그런 절차 없이 사전 준비 없이 전국 확대 시행하게 되면 자영업자 여러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재설계 요구가 제기되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상할당 문제와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제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이 감축 노력과 관계없이 남은 할당량으로 이익을 얻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공약 논란에 대해서는 "환경을 지키면서 또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장애인, 노인분들의 이동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원 원주을 국민의힘으로 출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대안으로 제시된 무장애 탐방로 확대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좋은 방안이다"라며 "무장애탐방로는 저지대, 케이블카는 고지대라 같이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가족 회사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업의 관련된 업무·보고·지시·의견표명 등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등 절차대로 해 직무와 연관성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배우자 가족이 운영하는 이화학기기 제조업체가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에 실험기기 등을 납품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지난 10년 동안 납품한 금액 총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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