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문성 우려에 "경제까지 환경분야"…"배출권 거래제 재설계 동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배출권거래제 재설계 요구에 "동의한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환경분야 전문성 우려에 대해 "최근 여러 경제 분야까지 환경 분야에 들어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간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배출권 거래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동의하면서 대기업이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의 가족기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그간 공직생활 동안 관여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부 수장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발언과 관련 "이제 녹색성장,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성장까지 환경 업무가 됐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기후위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탄소중립 등 여러 경제 분야까지 환경 분야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2 photo@newspim.com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 입직 이후 지난해 기획재정부 차관직을 지내는 등 30여 년 동안 기재부에서 근무했다. 이에 지난 4일 후보자 내정 발표 이후 환경분야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환경과 개발 가치 조정 방법에 대해 "환경과 개발을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되 환경부 장관으로서는 환경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방안의 경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컵 보증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 두 곳을 다 가본 결과 좋은 점도 있고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면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과 여건, 국민의 수용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당초 보증금제는 전국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향으로 축소 시행됐다.

현재 보증금제 전국 확대 방향에 대해 환경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주와 세종에서 성과와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 및 부담을 분석 중"이라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노력과 세부계획, 로드맵, 이해관계자와 대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그런 절차 없이 사전 준비 없이 전국 확대 시행하게 되면 자영업자 여러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2 photo@newspim.com

이날 김 후보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재설계 요구가 제기되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상할당 문제와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배출권 거래제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이 감축 노력과 관계없이 남은 할당량으로 이익을 얻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공약 논란에 대해서는 "환경을 지키면서 또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장애인, 노인분들의 이동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원 원주을 국민의힘으로 출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대안으로 제시된 무장애 탐방로 확대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좋은 방안이다"라며 "무장애탐방로는 저지대, 케이블카는 고지대라 같이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가족 회사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업의 관련된 업무·보고·지시·의견표명 등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등 절차대로 해 직무와 연관성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배우자 가족이 운영하는 이화학기기 제조업체가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에 실험기기 등을 납품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지난 10년 동안 납품한 금액 총액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